해양수산부, 독도이용계획 발표 연기
일본 자극할라…정부, 민감사안 '쉬쉬'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우리나라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대한 일본의탐사 계획으로 양국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정부가 독도 및 접경 지역 관련 사안의 공개 시점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19일 애초 이날로 예정했던 '독도 지속가능 이용 기본 계획' 내용에 대한 브리핑을 취소했다.
이 계획은 향후 5년 간 진행될 독도 및 주변해역 관리.조사의 대상과 일정 등을 담은 것으로, 해양.외교.환경부.문화재청 등 7개 부처 장.차관급 인사로 구성돼 올해 초 출범한 '독도 지속가능 이용 위원회'가 지난 11일 회의를 열어 결정했다.
여기에는 광범위한 해저 광물탐사와 독도관련 연구기지 설치 계획 등이 포함돼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브리핑 취소로 공개가 연기됐다.
이에 대해 해양부측은 공식적으로 '부처 간 합의가 덜 이뤄졌다'고 밝혔으나 여러 관계자들은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미 일본의 EEZ 탐사 추진으로 외교적 갈등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대대적인 독도 관련 계획까지 발표할 경우 일본을 자극해 자칫 사태가 EEZ 문제에서 본질적인독도 영유권 문제로 순식간에 번지는 것을 우려한 일정 조정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전날 오후 노무현 대통령이 "일본에 대한 '조용한 외교'를 계속할 지 결정할 시점"이라고 밝히는 등 정부 기조가 변하고 있는만큼, 독도 이용계획이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울릉분지'를 비롯한 우리 해저지명의 국제 등록 신청 여부에 대해서도 조만간정부가 공식적 결론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오는 6월21~23일 독일에서 열리는 국제수로기구(IHO) 해저지명소위원회에 '울릉분지' 표기 문제를 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실 지금까지 정부는 외교마찰을 고려해 이 문제가 언론 지상에 언급되는 것자체를 매우 부담스러워했지만, 위원회 개최가 불과 두 달 앞으로 다가온데다 일본측에서 이 위원회를 탐사 배경으로 계속 언급하고 있는만큼 어떤 형태로든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울릉분지의 경우 해당지역이 현재 IHO 공식 발간 국제 해저지명집에 '쓰시마분지'로 표기돼있어 한국이 공식 명칭 변경을 요구할 경우 양국간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입력시간 : 2006/04/19 06: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