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0일 경제5단체장과의 오찬간담회를 갖고 “집단소송제는 국회에 계류중이므로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어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계뿐 아니라 모든 경제주체와 대화의 폭을 넓히겠다”며 “재계도 동북아경제중심국가 추진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정부의 태스크포스와 협의해 달라”고 말했다.
손길승 전경련 회장, 김재철 무역협회장, 박용성 대한상의회장, 김창성 경총회장, 김영수 중기협중앙회장 등 경제5단체장은 주5일제 등 재계현안과 기업 경쟁력 강화방안등을 건의했다. 이날 오찬에는 경제5단체장 외에도 고건 총리, 김진표 경제부총리와 문희상 비서실장, 이정우 정책실장, 권오규 정책수석, 조윤제 경제보좌관 등이 배석했다. 다음은 주요 대화 내용
▲손 전경련회장=전경련은 주5일제 자체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휴일 수, 시행시기, 할증률 적용기간 등 세부적 사항에 대해 이견을 갖고 있다. 전체 휴일수가 최소한 일본 수준을 넘으면 안 되지 않나. 정부안도 휴일수가 너무 많다고 본다.
집단소송제도 남용 방지를 위한 장치를 넣어 주기를 바란다. 소송에 필요한 요건이 강화돼야 한다. 특히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기업에 부적절하게 피해를 입히면 일정부분 책임지게 해야 한다.
재계도 대통령의 비젼을 구체화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정재계협의체`가 있었으면 좋겠다.
▲박 대한상의회장=제조업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 해외직접투자가 수 년째 감소하고 있고 설비투자는 외환위기 전 수준도 아직 회복하지 못했다. 제조업의 해외이전 가속화로 산업공동화 조짐도 보이고 있다. 제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재계의 협력채널이 필요하다. 기업의 자발적 개혁노력도 존중해 달라. 기업의 인식이 변화했고, 각 기업들이 윤리경영 노력을 펴며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도 키우고 있다. 이 같은 기업노력을 지켜보며 개혁속도의 완급을 조절해 달라. 집단소송제도 정도 경영 기업에 부담 없는 방향으로 도입해 달라. 집단소송제에 대해 반대는 안한다.
▲김 무역협회장=통상전문가가 너무 자주 바뀐다. 일반 공무원이 통상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못한 면이 있다. 전문가가 이를 담당하는 것이 좋겠다.
▲노 대통령= 검찰 수사와 관련 여러 말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로부터의 특별한 압력은 없었다. 재계에 부담이 가지 않는 방향으로 하겠다.
집단소송제는 국회계류 중이므로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어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추진하겠다. 정ㆍ재계를 일단 오늘 만났다. 모레 총리가 또 만난다. 학계와 노동계도 만날 예정이다. 함께 인식을 맞출 수 있는 데까지 맞춰 나가자.
재계 뿐 아니라 모든 경제주체와 대화의 폭을 넓히겠다. 정부에도 동북아추진 태스크포스가 구성되고 있지만, 재계에서도 태스크포스를 만드는 게 어떤가. 두 태스크포스가 함께 동북아 구상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공직사회의 조직과 문화를 개선하겠다. 통상 등 전문직에는 개방형 채용제를 도입, 민간전문가를 도입하겠다. 우리 사회 불신의 골이 깊다. 노사문제 여러모로 어렵다. 나도 적극 대화에 나서겠으니 재계에서도 원만히 해결되도록 협조를 부탁한다
<정리=김영기기자, 김대환기자 dk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