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잡기 강수…약발은 "글쎄"
국세청, 세무조사 전방위 확대세무조사 예고등 모든수단 동원 근절의지전문가들 "거래위축 부작용 등 득보다 실"
이종배 기자 ljb@sed.co.kr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명예를 건' 국세청의 대대적인 세무조사계획 발표에 전문가들은 "정상적인 거래가 위축되는 등 시장을 오히려 왜곡시킬 수 있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지난 2002년부터 현재까지 주택ㆍ토지 등을 거래해 투기혐의자로 세무조사를 받은 사람이 9,000명을 넘어섰지만 집값 안정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권혁부 대신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정부가 어쩔 수 없이 세무조사라는 카드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해한다"며 "하지만 시장에서는 세무조사에 대해 알 만한 것은 다 알고 있어 정부가 아무리 강수를 둬도 시장안정에는 별 도움이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조세정책을 통한 엄포성 가수요억제정책은 정상거래를 위축시키는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며 "세무조사 카드를 쓸 때 그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좀 더 심사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건설산업연구원의 김현아 박사는 "국세청이 세무조사 카드를 추가로 꺼낸 것은 정부가 '부동산정책의 전반적인 검토'를 표방한 탓에 자칫 시장에서 투기억제 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기대감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박사는 "하지만 과거의 사례를 볼 때 세무조사 카드의 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득보다 실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종전의 부동산대책을 전면 재검토해 8월 말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하지만 세무조사 강도가 높아질수록 정부의 부담도 클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정부가 내놓을 대책의 강도에 따라 시장의 내성도 커지기 때문이다.
입력시간 : 2005/06/20 1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