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20일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현상황에서는 분배가 개선되지 않는다며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장관은 20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마련한 조찬간담회에 초청돼 '우리 사회에 대한 인식과 재정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하면서 한국 사회에 양극화가 다방면에서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며 이것이 심화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장관은 "양극화 해소에 관해 선거용이라거나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견해가 있는 것 같다"며 "양극화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대로 두면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변장관은 "우리 사회는 이른바 트릭클 다운(대기업과 부유층의 부가 늘어나면중소기업과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현상) 효과가 약해져 이제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분배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성장해도 고용창출이 같은 수준으로 가지 않기때문에 상당부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성장이 필수이나 충분 요건은 아니다"며 "전체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가지않고 있기 때문에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재정 정책의 방향으로 성장잠재력 향상, 고령화.저출산대비, 통일 대비를 제시하고 "통일에는 막대한 규모의 체제전환비용과 (북한주민) 내국민동등 대우 비용이 들어가므로 선제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변장관은 "성장잠재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사회 못지 않게 소비하기 좋은 사회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비하기 좋은 사회를 만들지 못하면재정이 쓸데 없는 데 투입되고 교육, 의료비 해외유출 등의 부작용이 생긴다"고 말했다.
그는 "개방 역시 중요한데 60년대 모든 후진국들이 수입대체 산업에 주력했을때 한국은 수출주도형 개방 정책을 택했다"며 "개인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최고 업적은 개방과 수출주도형 전략을 세운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