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운동의 틀 바꿔라] 2부 <2> '비정규직 해법' 해외선 어떻게

“최근 독일을 비롯한 많은 EU(유럽연합)국가들은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주한 독일 상공회의소의 한 관계자는 한국의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 “한국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이 노동시장을 경직 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처럼 EU국가들은 물론, 일본ㆍ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일자리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 비정규직 제도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는 추세다. 독일은 지난 85년 기간제 근로자의 대한 엄격한 제한을 입법을 통해 완화한데 이어 지난 96년에는 18개월까지 허용된 기간을 2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지난 2003년 슈뢰더 총리가 발표한 ‘아젠다 2001’은 독일 노사문화에 일대 혁신을 몰고 왔다. 슈뢰더 총리는 독일 경제가 위기로 치닫고 고임금 구조로 일자리가 저임금 국가로 넘어갈 위기에 처하자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등을 담은 ‘아젠다 2001’을 발표했다. 독일 경제는 아젠다 2001 발표 후 임금상승 없는 근로시간 연장 등의 합의로 협력적 노사 관계를 구축했다. 슈뢰더의 아젠다 2001은 근로자와 기업ㆍ정부 등 3자 타협을 통해 국가 경제를 다시 살려낸 획기적인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일본 역시 최근 고용의 다양화와 규제 완화 추세를 반영, 근로계약기간의 상한을 3년으로 연장한 데 이어 근로자 파견 허용업종도 제조업에서 모든 업종으로 전면 허용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국내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비정규직 법안이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 유연성을 위해 모든 근로자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며 “EU와 일본 등 선진국의 비정규직 정책의 선례를 귀감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