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협상 이어 한·미 FTA 급진전 대비<br>평균·중심 관세율등 선진국수준 인하 예상<br>3월까지 골격마련…무역업체 영향 불가피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이 연말에 끝날 것으로 예상되고 한국과 미국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도 임박하면서 우리 정부가 개방시대에 맞춘 새로운 틀의 관세체계를 만드는 작업에 착수했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평균 관세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크게 낮추는 등 기본관세율 체계를 확 바꿀 참이어서 무역업체들의 경영에 적지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1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DDA 협상 등 세계적으로 관세인하가 추세로 자리 잡은 가운데 한ㆍ동남아국가연합(ASEANㆍ아세안) FTA 협상 개시에 이어 한미 FTA 등이 빠른 속도로 진척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관세제도를 만들기로 하고 조세연구원에 용역을 의뢰, 3월까지 최종 골격을 내놓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 말로 종료될 것으로 예정된 DDA 협상 이후 ‘중심 관세율’과 평균 관세율 인하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기본 관세율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기로 했다. 세정 당국은 국내 1만1,261개 수출입 품목에 코드(HS코드)를 부여하고 개별적으로 관세율을 부과하는데, 이중 가장 비중이 높은 세율을 중심 관세율, 평균화시킨 것을 평균 관세율이라 일컫는다. 현재 우리나라의 평균 관세율은 8.6%인 데 반해 미국과 유럽연합(EU)은 3.1%, 일본은 2.5%에 불과해 새로운 관세체계가 수립될 경우 우리나라 평균 관세율도 절반 수준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비경쟁 기초 원자재의 세 부담도 크게 낮출 방침이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늦어도 내년부터 원자재 부담을 한층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르면 1ㆍ4분기 내에 협상이 개시될 것으로 관측되는 한미 FTA의 마지막 걸림돌인 스크린쿼터 문제와 관련, 미국 측은 우리 정부에 현행 146일인 국산영화 상영일수를 73일로 줄여줄 것을 요구했으며, 우리 측은 간접적으로 80일대까지 양보할 수 있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양측간 협상이 예상 외로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