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020년 가구당 연간 교육비 지출 규모가 지난해에 비해 165% 늘어난 707만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면서 학생 수는 줄어들지만 교육의 ‘사치재’적 성격이 강화돼 교육비 지출이 늘어난다는 분석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김동석 연구위원은 21일 ‘소비구조 장기전망-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장래가구추계, 장래인구 특별추계, 국민소득통계 등의 자료를 이용, 2005~2020년의 가계소비지출 변화를 추계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분석을 통해 실질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2006년 5%에서 2020년 4%로 둔화할 경우(고성장 시나리오) 명목 가계소비지출 규모가 2005년 358조6,000억원에서 2020년 924조4,000억원으로, 2005년 대비 157%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가구당 평균 교육비 지출은 2005년 267만원에서 2020년 707만원으로 16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보건ㆍ의료비 지출도 153%(127만원→321만원)가 늘었다. 실질GDP 증가율이 2006년 4%에서 2020년 3%로 둔화되는 경우(저성장 시나리오)에도 이 같은 증가 패턴이 나타났다. 명목 가계소비지출 규모는 2005년 358조6,000억원에서 2020년 802조2,000억원으로 12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고 가구당 평균 교육비 지출은 267만원에서 585만원으로 120%, 보건ㆍ의료비 지출은 114%(127만원→273만원)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총 가계소비 지출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2005년 11.8%에서 2020년 13.9%(고성장 시나리오)로 2.1%포인트 확대됐다. 이 같은 결과는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면서 학생 수가 감소해 교육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일반적 관측을 뒤엎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인구학적 요인으로 교육비 비중이 감소할 수 있지만 교육의 강한 ‘사치재’적 성격, 즉 높은 소득효과로 인한 상승분이 이를 상쇄해 오히려 지출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식료품의 경우 고성장 시나리오상 가구당 지출 규모가 2005년 590만원에서 2020년 1,076만원으로 82%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가구ㆍ집기ㆍ가사용품(98%), 광열ㆍ수도(94%) 등도 100%대 밑으로 조사됐다. 김 연구위원은 “소비구조가 바뀌면 산업구조가 바뀐다는 점에서 식료품ㆍ가사용품 등 제조업 제품에 대한 지출 비중 감소는 해당 산업구조의 변화로 연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