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4일 군 복무 단축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2~3개월로 축소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방부는 군 복무기간을 2~3개월 단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국회 국방위 소속 김학송·유승민 의원 측의 요청에 따라 이달 초 국방위에 검토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방부는 검토의견서에서 "병 복무기간을 2~3개월만 단축할 경우 전투력 저하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국방개혁 추진시 예상되는 추가 병력 소요에 대응할 수 있다"며 "오는 2021년 이후 병역자원 부족도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병역법 19조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의 승인을 얻은 경우 현역의 복무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2014년 6월까지 복무기간을 육군은 24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은 26개월에서 20개월로, 공군은 28개월에서 22개월로 각각 6개월씩 단축하기로 했다.
김학송ㆍ유승민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4월과 8월 복무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각각 3개월·2개월로 줄이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