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 선진화를 위해 올해 본격적으로 도입한 ‘전담검사역(RM)’제도를 조기 정착하기로 했다.
윤증현 금감원장을 비롯한 검사인력 300여명은 최근 확대회의를 갖고 검사업무의 효율성과 금융회사의 검사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박윤호 총괄조정국장은 “RM제도는 검사업무의 효율성과 금융회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시감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RM은 금융회사 검사의 전과정에 참여해 검사규모나 횟수를 줄이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RM체제로 변화하면서 상시감시 조직이 기존 11개팀(80명)에서 53개 RM팀(282명)으로 대폭 늘고 팀당 대상금융기관이 49.8개(1인당 10.8개사)에서 6.9개(1인당 2.0개)로 변화했다.
은행은 종합검사 주기를 현재 1년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대신 부문검사를 보다 정밀하게 실시한다.
부문검사는 중소기업 지원실태, 방카슈랑스 등 정책 현안, 금융사고 예방 및 불건전 금융관행 근절 등을 중점적으로 상황에 따라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은행검사팀들은 오는 4월부터 본격적인 은행별 검사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며 은행별로 취약한 부문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증권 분야는 증권산업 특성에 맞게 현장검사를 대체할 수준의 상시감시시스템을 구축하고 보험은 문제 분야 중심의 부문검사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