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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사용액이 1% 늘어나면 정부의 부가가치세 수입은 0.75% 늘어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여신금융협회는 10일 '신용카드 활성화가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보고서에서 "신용카드 이용확대가 부가가치세수 증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경제위기 때 세수의 안정적 확보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1% 증가했을 때 부가가치세 수입이 늘어나는 비율(신용카드 계수)은 0.75%로 2006년(0.10%) 이후 3년 연속 증가했다. 이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부가가치세 증대에 끼치는 영향이 3년 전보다 무려 7.5배나 커졌다는 뜻이다. 그동안 신용카드 이용액이 세수확대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막연한 추론은 많았으나 통계학적인 의미를 가진 구체적 수치가 제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보고서에서 2009년 기준 신용카드 사용액 1조원 증가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대 규모는 777억원가량에 달했다. 2009년 카드사용액이 전년 대비 9조원 늘어난 454조원이었고 신용카드 계수가 0.75%였던 점을 감안하면 당시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가 부가가치세 확대에 기여한 몫은 무려 6,993억원에 이르는 셈이다. 2009년 부가가치세 세수는 총 47조원으로 전년 대비 3조원가량 증가했었다. 또한 신용카드 계수는 외환위기가 몰아쳤던 1997년과 1998년 각각 0.86%과 0.77%를,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에는 전년 대비 5배 늘어난 0.64%를 나타났다. 협회는 "경제위기 때 신용카드 계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경제위기로 세수확보가 어려울수록 신용카드 사용액의 세수 기여도가 더욱 높았던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연구를 담당했던 김상겸 단국대 경제학 교수는 "신용카드 사용은 부가가치세수 확대와 더불어 경제위기 때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점이 실증적으로 입증됐다"며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을 통한 세수확보는 별도의 세목을 신설하지 않아도 되고 세무조사와 같은 별도의 행정적 노력도 필요 없기 때문에 매우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