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진출 300개 제조업체가 평가한 국내 투자여건이 49.3점으로 외국 현지 투자환경 68.9점의 72%에 불과하다는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는 국내 투자환경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말해준다. 문제는 개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 국내 투자여건은 지난해 10월 조사 때의 58.8점보다 9.5점이나 악화돼 정부의 규제완화 등 기업환경 개선 노력이 말뿐임이 확인된 셈이다.
이번 조사가 아니더라도 국내 투자환경 악화는 우리 기업 등의 상반기 해외 직접투자가 지난해보다 44%나 급증한 103억달러인 데 비해 외국인 투자는 31.6% 급감한 33억6,300만달러에 불과한 사실로도 알 수 있다. 매년 1,800개 기업이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고 있는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일자리와 소득 감소→소비침체→성장동력 약화의 악순환을 피할 수 없다.
해외 진출 기업이 평가 비교한 국내외 투자여건을 항목별로 보면 금융만 국내 60.7점 대 해외 59점으로 앞섰을 뿐 조세 57.7점 대 61.4점, 노사관계 51.9점 대 73.9점, 입지 및 공장설립 54점 대 72.8점, 행정 58.7점 대 63.1점으로 모두 뒤져 있다. 특히 노사관계와 입지 및 공장설립 여건은 심각할 정도로 나쁘다. 강성 노조에다 정부의 규제철폐 및 완화 노력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이러니 기업의 79.4%가 국내 투자의 문제점으로 ‘고비용 저효율 경제구조’를 꼽은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강성 노조에 정부의 규제총량은 13.3%나 증가하고 임금상승 속도는 선진국의 3배나 되는데 노동생산성은 낮으니 투자가 저조할 수밖에 없다. 기업의 탈한국 충격을 흡수하려면 외국인 투자라도 증가해야 하는데 오히려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일본 정부가 2,000건에 육박하는 규제를 철폐 및 완화한 후 해외로 나갔던 일본 기업의 U턴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참여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이라도 과감한 규제 철폐 및 완화 등을 통해 투자여건 및 기업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