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 "더이상 기대할게 없다" 실망
이규진 기자 sky@sed.co.kr
이상훈기자 shle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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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기업환경개선대책을 지켜본 재계는 "더이상 기대할 게 없는 것 아니냐"며 강한 실망감을 쏟아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속으로는 냉소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소ㆍ벤처기업들도 이번 대책으로 투자환경이 나아질 것이라는 데 대체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중소업체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반응이다.
재계는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온 출자총액제한제의 조건 없는 폐지나 하이닉스의 이천공장 허용 등 투자 활성화를 유도할 만한 개선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대책의 초점이 중소기업과 비수도권에 맞춰져 있고 대기업과 수도권은 제외돼 있다"며 "결과적으로 기업 투자활성화에 가장 필요한 핵심은 빠진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경련은 아예 공식 논평을 내지 않고 이승철 경제조사본부장이 "기업의 애로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바람직스럽게 생각한다"고만 짤막하게 밝혔을 뿐이다. 특히 전경련 일각에서는 지난 14일 회장단 전체회의 직후 "'규제완화시 27조원을 투자할 의향이 있다'며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거듭 촉구한 노력이 완전히 묵살됐다"고 강한 거부감을 표출했다.
중소ㆍ벤처기업들은 창업 중기에 대한 세액 감면 등 세제제도 개편 등과 관련해서는 환영의 목소리를 냈지만 움츠러든 창업 열기를 지피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중소기업 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창업활성화 차원에서 투자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과 소규모 공장설립 관련 규제완화 및 수도권 공장총량 확대 등은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내수침체로 활력을 잃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판로확대를 위한 중기제품의 공공구매 촉진 등 판로난 완화에 대한 대책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입력시간 : 2006/09/28 1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