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구도가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국내 정치기반 관리를 위해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 주최로 열린 북핵 토론회에서 ‘북한 핵실험 강행할 것인가’라는 발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유 교수는 “미국의 대북금융제재는 지속되고 유엔 대북결의안이 실질적으로 작용하게 되면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할 가능성이 점차 커져 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북한은 리비아식 해법보다는 파키스탄식 핵전략(핵 보유국 위상 확보)이 생존에 유리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면서 “파키스탄을 통해 다양한 핵무기 제조 및 전략적 운용에 대해 학습한 결과를 활용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미국과 일본의 즉각적 제재가 이뤄질 것이고 중국 역시 압박에 동참할 것이므로 상황이 극도로 악화되기 전까지 가급적 핵실험을 단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미ㆍ중, 중ㆍ일, 한ㆍ미, 한ㆍ일 관계가 악화돼 북한에 대한 각국의 입장과 전략에 심각한 균열이 드러날 경우 핵실험을 통해 확실하게 핵무기 보유국가로 등장한 직후 6자 회담에 임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북한 국내 정치가 불안해지거나 후계구도가 가시화될 시점에서 국내 정치기반을 조정ㆍ관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경민 한양대 교수는 “현재 평가되고 있는 북한의 핵 기술 수준은 폭발렌즈의 무게를 줄이는데 한계를 보이기 때문에, 핵탄두의 소형화에 아직도 갈 길이 먼 것으로 평가된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미사일 능력은 상당히 발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면서“탄두의 대량살상 무기화는 핵탄두보다 오히려 화학무기의 탑재로 주변국 특히 한국에 위협이 되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춘근 연구원은 “중국과 러시아 정보기관은 북한의 핵 보유 가능성에 회의적 입장”이라며 “중국과 미국의 정보기관은 플루토늄 40~50㎏과 초기형 핵무기(과거핵) 1~2개를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