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ㆍ소기업 신용보증을 위해 설립된 각 지역의 신용보증재단이 지나치게 소극적인 운영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에 따르면 삼일회계법인과 서강대 남주하 교수, 동국대 이영찬 교수에 의뢰해 전국의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운영현황을 조사한 결과 대다수의 신용보증재단이 보증사고 등을 우려해 보증을 제대로 서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현재 지역신보재단의 보증잔액은 지역재단별로 기본재산의 1~3배(운용배수)에 그치고 있다. 특히 올 10월말 현재 제주지역재단은 0.7배, 전남과 전북 지역재단은 0.9배로 기본재산 규모 보다도 못한 보증잔액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잔액은 기본재산 대비 10~12배 수준이다.
삼일회계법인의 이상복 이사는 “현재 지역신보재단의 보증여력을 감안할 때 지난해 말 기준 2조3,123억원 규모인 보증규모를 점차적으로 늘려 2008년에는 5조원규모로 늘릴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럴 경우 소상공인, 소기업의 자금애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증잔액기준 5조원 수준이면 현재 평균 2.3배 수준인 지역신보재단의 운용배수도 5-6배로 늘어난다.
이 이사는 지역신보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지원으로 보증재원 확보가 어려워 보증확대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남주하 교수는 “각 지방자체단체에서 지역신보에 흑자를 낼 것을 요구하고 있어 소극적인 보증운용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 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기관인 지역신보가 흑자를 낸다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한편 신용보증재단연합회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실적 등을 평가해 2006년부터 지원을 차별화하기로 했다. 연합회는 16개 지역보증재단을 3개 그룹으로 분류한 뒤 보증실적에 따라 현재 0.8%로 단일화된 재보증요율을 0.8%와 1.0%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 재보증비율을 현행 50%에서 60∼70%로 높이도록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