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방부 "양주·남양주 땅굴 발견은 허위 주장… 법적 대응 강구"

국과수 분석에서도 '징후 없다' 판별…비용 구상권 청구도 검토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민간단체인 ‘땅굴안보국민연합·땅굴알림연대’가 북한의 남침땅굴 지역으로 주장한 양주·남양주 일대에 대한 탐사 결과 어떤 땅굴 징후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5일 밝혔다.


군은 ‘땅굴이 있다’는 민간단체들의 상습적인 주장에 대한 의혹 해소 차원에서 1~4일 군과 민간인력 100여명, 장비 26대를 투입해 땅굴 탐사를 실시했다. 탐사 결과 땅굴이나 자연 동공으로 추정되는 신호가 잡히지 않았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암석 시료 성분 분석에서도 일반 지층에서의 자연 암석으로 판명됐다. 군은 민간단체들이 땅굴 굴착음이라고 주장하는 녹음자료와 북한 여성의 음성 자료 역시 잡음 또는 지상에서의 자연음으로 분석됐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군의 탐사 관계자는 “민간 단체들이 원시적인 도구에 의존하거나 얕은 우물을 팔 때 사용되는 초보적인 장비를 동원해 땅굴 의심지역이라고 주장한 지역에 시추공 12개를 비롯한 과학화된 탐사장비와 탐지기법, 전문자문위원들이 동원된 정밀탐사 결과가 징후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조보근 국방 정보본부장(육군 중장)은 “땅굴 징후 주장이 허위로 드러났음에도 (남침용 땅굴 주장은) 군의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안보 불안감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이번 탐사결과를 증거자료로 법원에 제출하는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통해 허위 땅굴주장을 발본색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군은 땅굴 탐사에 투입된 비용에 대해 이들 땅굴 관련 민간단체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이번 탐사 예산은 약 2억원이지만 이는 장병들의 인건비와 장비 사용에 따른 기회 비용(임대료)을 제외한 금액으로 민간이 동급 장비와 동일한 전문인력을 투입해 동일 작업을 수행할 경우 십억원대가 넘는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