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1일 수사기관이 범죄수사 목적을 위해 출국금지 조치한 사람에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무조건 출금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수사기관에 의해 출금된 사람이 출금 사실을 모른 채 출국하려다 공항에서 망신을 당하는 일이 종종 있는 만큼 출금 후 3개월 또는 6개월 등 일정기간이 지나면 출금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해주는 방향으로 출국금지 규칙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또 현재 본인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직접 가야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돼 있는 규정을 바꿔 본인은 물론 위임을 받은 변호인이 출금 여부를 대신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무부는 위ㆍ변조 여권을 사용하다 적발된 사람과 이라크 등 위험 고시 지역으로 무단출국한 사람에 대해 잠정적으로 출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