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그후 10년] "정부 씀씀이 강력 통제해야"

[외환위기 그후 10년] "정부 씀씀이 강력 통제해야" "정부 지출상한선 도입, 씀씀이 강력 통제해야" 美·스웨덴등 90년대 부터 시행"부처간 복지등 서비스 중복 심각적절한 장치 입법화방안 논의를" 이재철 기자 humming@sed.co.kr 관련기사 • 김용환 "DJ '換亂극복' 선언 왜 서둘렀는지…" • 김중수 "잠재성장률 저하 가볍게 봐선 안돼" • 최종욱 "제역할 못한 정부·은행·기업 '합작품'" • 유종근 "DJ불신에 美와 외채협상 제일 힘들어" • 이규성 "위기는 올 수 있다. 문제는…" • 이연수 "정부 '하이닉스 무조건 팔아라' 독려" • 정덕구 "대선 휘말려 경제위기 올까 걱정" • 위성복 "기업 사정 모른채 구조조정 밀어붙여" • 손병두 "대우그룹 몰락, 정부도 책임있다" • 김대송 "증권사 무분별 해외진출 리스크 크다" • 이용득 "관치금융이 환란 부른 결정적 요인" • 강봉균 "대우, 구조조정 빨랐으면 해체 안돼" • 임창열 "환란 막을수 있었다" 비공개 사실 • 임창열 "'경제 괜찮다' 강변은 실수 되풀이" • 전주성 "재정 흔들리면 위기 또 찾아올수도" • 김규복 "정책금융 의존 中企이젠 못버텨" • 이만우 "기업엔 엄격한 회계…정부는 어물쩍" • 이계식 "DJ때 정부저항 강해 행정개혁에만" • 최 광 "건전재정 위해 '세출 구조조정' 시급"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재정지출 요구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부채가 동반 확대되는 등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정부 지출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재정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국, 스웨덴, 영국 등 과거 살인적 재정적자에 시달렸던 국가들의 경우 90년대 들어 정부 씀씀이를 강력히 통제하는 지출상한선 제도를 운영 중이다. 미국의 경우 지난 90년 ‘예산통제법’을 제정, 운영하면서 98년에 이르러 28년만의 첫 재정흑자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스웨덴 역시 90년대 초 금융위기를 겪은 뒤 국민의 동의를 얻고 연금지출에까지 지출상한선을 부과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출상한선 도입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 2005년 기획예산처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작업반을 통해 이 같은 해외 성공사례가 제시되면서 지출상한선 부과에 대한 필요성이 처음으로 제기됐다. 당시 작업반은 관리대상수지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1∼1%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출상한선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출상한선에 대한 구속력을 부여하기 위해 대략 3년후까지의 지출을 통제 범위로 둬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이자지출ㆍ사회보험급여ㆍ교부금 등 ‘의무지출’은 제외하고, 정부가 자유롭게 지출할 수 있는 ‘재량지출’에 대해 지출상한선을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이후 지금까지 지출상한선 도입을 위한 정부의 움직임은 전혀 포착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비전2030’ 등 천문학적 재정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들이 속속 발표되면서 이미 적자재정 상태인 재정의 부실 위험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는 우려만 증폭되고 있는 상태다. 이와 함께 예산을 둘러싼 정부 부처간 이해대립과 지출에 대한 관료사회의 도덕적 해이 등이 얽혀있어 지출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점도 지출상한선제도 도입이 시급한 과제임을 설명해주고 있다. 박능후 경기대 교수(사회복지학과)가 최근 기획예산처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인적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노동부ㆍ여성가족부 등 사회서비스 주무 부처들이 분야별로 고유 기능에 적합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유사한 서비스가 중복되는 서비스 ‘경합’ 문제가 발생, 정부 지출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주성 이화여대 교수(경제학과)는 “예산 낭비의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정부의 지출 ‘해이’ 문제”라며 “과도한 정부 지출을 통제할 수 있는 적절한 장치를 입법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학계와 정부 모두에서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력시간 : 2007/03/22 1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