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4월 02일] 삼성 특검 조기종결 여론 수용하길

삼성 특별검사가 오는 8일로 끝나는 1차 연장수사 기간을 다시 15일 연장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검을 조기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다시 연장하면 수사기간이 총 105일에 이르게 돼 국민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삼성그룹의 경영차질이 심화될 것이 뻔하다. 삼성만이 아니라 협력업체의 경영난도 가중되고 경제 살리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특검 측의 신중한 대처가 요구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3월31일 삼성 특검으로 5만여 중소기업의 경영이 악화되고 있다며 조기 종결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특검 측에 제출한 데 이어 한승수 총리까지 같은 입장을 밝혔다. 1일에는 대한상공회의소ㆍ전국경제인연합회ㆍ한국무역협회ㆍ중기중앙회ㆍ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가 수사기간 재연장을 반대하고 나섰다. 특검 측은 경제계는 물론 정부까지 동조하고 나선 조기종결 요구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특검 측은 그동안 무차별 압수수색과 임직원 줄소환 등 강도 높은 수사를 해왔다. 삼성그룹은 지난해 10월 김용철 변호사가 의혹을 제기한 뒤부터 벌써 6개월째 검찰과 특검의 수사에 시달리고 있다. 특검 측은 장기간 수사를 하고도 1차 수사기간 연장에 대해 국민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다시 연장하려면 납득할 만한 이유와 수사 성과를 국민에게 밝히는 것이 도리다. 정해진 기간 내에 성과를 내야 하는 특검의 입장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지금까지 강도 높은 수사를 해온 만큼 더 해도 상황이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다. 삼성의 경영차질을 부채질해 경제의 주름살만 깊어지게 할 뿐이다. 한 총리의 지적처럼 특검 측도 삼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는 융통성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5만여 삼성 협력업체는 수주 취소, 매출감소, 투자손실, 재고급증, 가동률 저하로 고통을 받고 있고 삼성도 수사에 끌려다니느라 투자 등 경영계획을 세우지 못해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다. 현재 국내외 경제상황을 고려하면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총리와 경제단체가 일제히 특검의 조기 마무리를 촉구하고 나섰다는 인식이 요구된다. 수사를 8일로 끝내는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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