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가 물리치료사·임상병리사 등 의료기사를 지휘할 수 있고 한방 간호조무사제도도 도입된다.보건복지부는 29일 전계휴차관 주재로 「보건복지제도개혁위원회」 제6차회의를 열고 현재 선언적으로만 규정돼 있는 장애인 사회참여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의 제정 등 14개의 규제개혁 과제를 추가선정, 추진키로 했다.
이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정신지체인 등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맡고 있는 보호작업장에 대해 임금을 보조해주기로 하고 오는 2000년까지 이에 필요한 예산 1백억원을 배정키로 했다.<신정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