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로터리/2월 18일] 전자투표제도 시행을 앞두고

지난 1년간 회사의 경영활동을 평가받게 될 12월 결산법인의 주총 시즌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기업들은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주총 준비에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주주들 역시 주총에 참석해 자신의 고유한 권리인 주주권을 소중하게 행사하기 위한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주들의 이러한 계획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주주가 주총에 직접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것이 그리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 우리나라 상장회사의 90%가 12월 결산법인이다 보니 통상적으로 주총은 3월 둘째, 셋째 주 금요일에 집중적으로 개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수의 주식종목을 보유했거나 직장생활 등으로 일과가 바쁜 주주들은 주총에 참석해 자신의 소중한 권리를 행사할 기회를 상실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올 하반기부터 상당히 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발전된 정보통신기술과 기업경영을 접목시켜 주총소집 절차를 간소화하고 소수 주주의 주총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전자투표제도가 오는 5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이다. 미국ㆍ영국ㆍ일본 등 주요 금융선진국들은 2000년대 초부터 이미 전자투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기업지배구조 원칙을 통해 주주가 국경을 초월해 주주총회의 의사결정에 용이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회원국들이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는 데 노력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전자투표제도가 시행되면 우선 주주들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고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 주주민주주의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발행회사는 주주총회 전에 주주들의 성향과 우호지분을 파악할 수 있어 적대적 인수합병(M&A)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04년 전자적 주주총회관리 시스템을 이용해 소버린자산운용의 경영권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한 SK에너지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그외에도 전자투표제도의 채택은 회사의 이미지 제고뿐 아니라 주총관리비용(2008년 기준 1사당 평균 1,729만원)의 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필자가 몸담고 있는 한국예탁결제원은 1월부터 전자투표인프라 구축에 매진하고 있으며 8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6월 결산법인 중에서 국내 최초로 전자투표제도를 채택하는 회사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모쪼록 주주와 회사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전자투표제도가 조기에 정착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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