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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금강산 남측 부동산 동결 집행
관리인원 4명 추방 통보…개성공단까지 파급 우려
권대경기자 kwon@sed.co.kr
북한이 13일 금강산 관광지구 내 정부 소유 부동산에 대해 동결조치를 집행함에 따라 개성ㆍ금강산 관광 재개를 둘러싼 남북 간 갈등은 걷잡을 수 없는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김광윤 북한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장 등 북측 인사 20여명은 이날 이산가족면회소 등 5개 동결 대상 건물의 출입구에 '동결' 스티커를 부착하고 출입을 금지했다. 면회소 관리인력 4명에게는 추방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유감을 표명하고 철회를 강력 요구했지만 그 외의 별다른 반응은 내놓지 않았다.
◇정부, '동결' 의미없다 판단한 듯=일단 정부는 몰수가 아닌 동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어차피 현지 건물을 사용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동결은 단순한 출입금지 정도로 해석될 뿐이라는 것이다. 반면 북한은 동결 조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반응과 대응을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당국자 간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할 뿐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민간업체 소유 부동산 동결 조치에 이어 정부와 민간 기업 자산을 사실상 몰수하는 추가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남북이 대화로 문제를 풀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남북이 '강대강' 대결로 마주보는 열차와 같은 형국으로 맞서 현재 어렵게 유지되고 있는 개성공단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화 외에는 해결책 없어…기업 피해 우려=정부는 또 사업자 차원의 문제제기가 우선이라는 입장하에 북한의 추가 조치에는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통위에서 "우리 사업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강력한 대응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쓸 수 있는 정책 수단은 많지 않아 보인다. 당국 간 합의인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가 있지만 분쟁 해결은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하도록 하고 있다. 또 협의를 통해 해결이 안되면 남북상사중재위원회에서 다루게 돼 있지만 상사중재위는 아직 설치되지 않은 상태. 결국 제도적으로 금강산 관광 문제를 풀 여지는 매우 적은 셈이다.
또 우려되는 점은 남북교역 전면 중단에 따른 우리 기업들의 막대한 손해다. 남북 당국의 힘겨루기에 관련 업체만 등골이 휘는 꼴이 될 수 있다. 실제로 현대아산 등 관련 업체들의 자구책도 마땅치 않다. 물론 합의 위반이나 계약 파기를 이유로 국제사회 중재기구에 중재를 요청할 수는 있다. 하지만 북한은 '국제중재에 대한 뉴욕협약' 미가입국인 탓에 중재에 따라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이 대북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결국 당국 간 대화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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