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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발표된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에 따라 한해 최소 10억달러 이상의 추가적인 외화유출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권태균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은 “이번 방안으로 연간 60억달러에 이르는 자본수지 흑자의 6분의1 수준인 10억~15억달러가 해외로 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는 지난 2001년 26억7,000만달러에서 2002년 30억6,000만달러, 2003년 37억달러로 꾸준하게 늘어난 바 있다. 특히 극심한 불황을 겪은 지난해에는 국내에서 투자처를 찾지 못한 57억8,000만달러의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갔다. 아울러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해외투자는 올 초부터 4월까지 21%의 증가율을 보이며 대기업ㆍ중소기업의 증가율(15~18%)을 앞서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오는 7월부터 ‘기러기 아빠’들이 자녀 해외유학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부인에게 집을 사줄 수 있게 된 만큼 해외유학 붐은 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경기회복이 더뎌질 경우 해외에서 대체 투자처를 찾고자 하는 개인사업자도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 또 이달 말 미국이 연방기금 금리를 추가로 올리면서 한미간 정책금리 격차도 없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래저래 해외 자본유출이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권 국장은 “연간 200억달러에 이르는 국제수지 흑자로 인해 국내에 달러가 넘치는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며 “외화가 어느 정도는 해외로 나가줘야만 국내에서 외환수급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올해 국내로 유입될 외국인 투자규모도 16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10억달러 내외의 추가유출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