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고속철도를 중심으로 철도망이 대거 확충될 예정이어서 국민 생활은 물론 물류와 지역경제 발전 등에 큰 변화를 몰고올 교통혁명이 예상된다.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전국의 주요 거점지역을 KTX로 잇고 KTX가 운행하지 않는 지역에는 철도노선 개량화 등을 통해 고속열차를 운행함으로써 전국토의 95%를 2시간대 생활권으로 묶는 내용의 'KTX 고속철도망 구축전략'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추진 중인 경부고속철도와 호남고속철도 구간공사를 마무리해 서울~부산 및 광주 간 운행시간을 각각 1시간 이상 대폭 단축하고 이와 연계해 포항과 전주 지역에도 KTX를 운행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고속철도망이 구축되면 국가교통체계가 철도 중심으로 전환돼 전체 인구의 98%, 국토의 95%가 2시간대 생활권의 혜택을 누리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광역급행철도(GTX) 등의 구축을 통해 거점 도시권은 30분대 연결이 이뤄져 생활 패턴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또 KTX 철도망을 이용하는 대량수송 물류 네트워크가 확충됨으로써 공장이나 기업의 입지 선택폭이 전국으로 넓어져 국토이용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산업 경쟁력 향상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KTX가 정차하는 대도시권과 중소도시권은 특성화 도시로 육성되는 방안이 추진됨에 따라 지역 균형발전 효과도 클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철도망 확충계획은 국가교통체계를 철도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탄소배출이 거의 없는 철도 운송망 확충은 교통과 물류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철도차량 산업과 토목건설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효과도 클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총 97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원을 제대로 조달하느냐다. 정부는 예산 외에 민간 부문의 투자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민자유치사업 방식의 경우 이용료 부담이 커 철도망의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국가교통망이 철도중심으로 재편될 경우 도로부문에 대한 투자가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도 요구된다. 우리처럼 국토면적이 좁은 여건에서는 투자비에 비해 이용도가 낮은 철도에 비해 도로가 더 효율적인 수송수단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