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된 주택시장 살릴 길은 규제 완화"

주택업계가 침체된 주택시장 회복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완화를 요청하고 나섰다. 김중겸(60ㆍ사진) 한국주택협회장은 1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금 주택 시장에 가장 필요한 것은 거래 활성화와 규제 완화”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현재 부동산 시장은 거래가 막혀 있는 데다 각종 규제로 새로운 주택 판매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공공택지는 줄고 민간택지 역시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사실상 중단돼 신규 아파트 공급 길이 막혀있다”며 “금융규제로 기존 미분양도 적체되고 있어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또 “아파트의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민간이 싼 값에 택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아파트 사업때 학교ㆍ도로용지 등 각종 기부채납비율만 낮춰 줘도 분양가 인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건설업계의 자구 노력과 관련 “정부는 분양가를 인하할 경우 세제혜택을 주겠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분양가 인하가 쉽지 않다”며 “미분양이 발생하면 판촉비와 광고비 지출이 늘어나 추가 가격 인하를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3월 당정협의회를 통해 정부가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 분양가 인하와 양도세 감면을 연계했지만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란 말이다. 김 회장은 그러나 업체들 역시 정부 정책에만 의존하지 말고 신수요 창출을 통해 스스로 차별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친환경 아파트 건설을 통해 관리비가 저렴한 주택을 지으면 소비자는 분양가격이 비싸더라도 구매할 것”이라며 “소비자의 욕구를 파악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을 공급한다면 새로운 수요를 창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