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서비스업 개방·기업소유구조 규제 제거도 권고
우리나라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끌어올리고 지속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과다한 고용보호 조치를 완화하고 서비스업 개방을 확대해야 한다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촉구했다. 아울러 기업 소유구조에 대한 규제를 제거하는 한편 농업 분야에 대한 과다 지원을 축소할 것을 권고했다.
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OECD는 지난 1일 펴낸 ‘성장을 위한 경제정책 개혁 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해 ▦정규직 노동자 ▦서비스업 ▦농업생산자 등 3대 부문의 보호 울타리를 벗어야 한다고 밝혔다.
OECD는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집단해고가 지난 98년 이후 허용됐으나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증진시키는 데 실패했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비율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집단해고 조건을 완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OECD에 따르면 2003년 현재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비율은 25%에 육박, 12~14% 수준인 OECD 30개국 평균 및 일본ㆍ유럽연합(EU) 국가들의 두배 수준에 이른다.
서비스 부문에 대해 OECD는 “서비스 분야의 노동 생산성이 제조업 분야의 60%에 불과하며 높은 진입장벽과 강한 규제로 선진국가들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통신망 산업의 경우 독립된 규제기관보다는 정부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면서 “통신망 산업 구조개선 가속화, 독립된 규제기관 설립, 이동통신 연결망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OECD는 또 “농민에 대한 한국정부의 지원은 OECD 국가 평균의 2배에 이르고 있다”고 강조하며 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수준을 줄이되 시장가격을 통한 지원에서 직접적인 지원에 이르기까지 지원방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한국정부에 권고했다.
‘기타 권고사항’에 포함돼 있는 기업 소유구조 규제에 대한 제거 권고도 눈에 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출자총액제한제 등의 폐지를 언급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보고서에 명문화되지 않았지만 해석상 그럴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OECD는 또 해외 직접투자에 대한 절차, 규제장벽을 제거하는 동시에 인천, 부산ㆍ진해, 광양 3개 경제자유구역에 제공된 인센티브를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국제기구에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관심이 많다”며 “이곳을 한국이 글로벌 스탠더드로 가는 테스트베드(시험대)로 삼아야 한다는 뜻을 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OECD는 아울러 “은행 민영화뿐 아니라 비은행 부문(투신사 등)의 구조조정을 촉진해 금융 부문의 기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