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의 조기 산업화를 추진하고 연내 서비스산업 육성대책을 수립키로 했다.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주요 경제단체장 및 대기업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최근 설비투자 동향 및 대책'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2분기 이후 설비투자가 4분기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으나 올해는 수출.기계수주 호조 및 기업 심리개선으로 투자회복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투자회복 부진 이유로는 ▲신수종(新樹種) 산업의 출현 부진과 기업가정신의 약화 ▲서비스 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 및 지원 ▲핵심 부품.소재의 글로벌 아웃소싱증가 ▲토지이용.환경 등에 대한 규제 ▲잠재된 노사관계 불안 등을 꼽았다.
그는 이에따라 "지난해 발굴된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에 대해 연구개발(R&D), 인력, 인프라를 패키지로 지원, 조기 산업화를 유도하고 R&D 관리체제를 개선해 생산성을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또 연내 서비스산업 육성대책을 만들고 유통.물류.레저분야에 대한 획기적인 토지이용 규제를 완화하며 전경련과 중기협 중앙회간 `대-중소기업협의회' 활성화, 중소기업의 신기술.제품전시회 개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규제완화 차원에서는 공장총량제 등 입지.환경규제 합리화, 투자 프로젝트별 전담직원 지정을 통한 범정부 차원의 규제완화 시스템 활성화 등을 꾀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이와함께 대기업의 수급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 협력적 노사문화정착 등을 유도하면서 노동기본권 및 사용자의 대응권리를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할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