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감세 정책' 첫 입장표명

박근혜(왼쪽) 전 한나라당 대표가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감세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고영권기자

여권의 유력한 대권주자 중 한 명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당내 논란의 대상인 감세정책에 대해 15일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지난 8월22일 이명박 대통령과 회동하며 화합을 강조한 뒤 현안에 대해 언급을 삼가왔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핵심 정책인 감세에 부분적이나마 반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당 안팎에서는 모처럼 화합기류가 감돌았던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 간 갈등의 불씨가 되살아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흘러나온다. 하지만 박 전 대표의 이번 입장표명이 불가피했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가만히 있는 게 대통령을 돕는 것'이라는 박 전 대표지만 내년부터 대선 국면의 본격화가 예상되는데다 관련 법안을 처리할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으로 여당 내 감세공방 속에서 더 이상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 지난번 대선에서 감세를 강조한 그가 현재 복지확대를 설파하자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진 상황이어서 본인의 입장을 정리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게다가 그의 발언은 일부 친이명박계와 같은 주장이어서 '부담'이 적다. 박 전 대표의 이날 발언은 이한구 의원을 비롯한 친박근혜계는 물론 김성식 의원 등 일부 소장파 및 친이계의 주장과 맥을 같이한다. 감세 논쟁의 경우 현재 당내에서 계파별로 찬반입장이 명확히 갈리지 않는다. 다만 지역구 민심을 의식하는 쪽과 현 정부의 정책 원칙을 지지하는 쪽으로 나뉘는 상황이다. 결국 당내 일부 경제통 의원을 제외하면 전반적인 분위기는 정부 감세안의 '부분철회'다. 이미 감세철회 입장이 공고한 야당과 여당이 합심하면 국회 통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물론 청와대 측은 소득세든 법인세든 감세를 예정대로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경하다. 지난달 말 여당 내 한 차례 감세 철회 바람이 불었을 때 강만수 청와대 경제특보가 나서 진화시킨 것으로 알려졌지만 당시 청와대의 의견을 받아들였던 안상수 대표까지 철회를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나섰다. 여당과 청와대 갈등이 눈앞에 놓인 격이다.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은 9일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감세와 규제완화를 통한 시장자율 추구"라면서 "감세를 철회하는 것은 시장 중심의 이명박 정부 정책 기조에 반하는 것"이라며 여당의 감세 주장을 일축했다.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지난달 29일 "최근 세원포착 비율이 늘어나면서 세율을 낮출 여력이 생겼는데 국민에게 이미 약속한 감세정책을 바꾸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정부는 만약 감세철회를 하더라도 최소한 시기를 내년 이후로 늦춰야 한다는 생각이다. 윤증현 장관은 이날 "소득세는 최고세율은 철회해야 한다는 게 설득력 있게 회자되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1년 동안 여러 상황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국회에서 논의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의 핵심 관계자는 "청와대는 여당이 똘똘 뭉쳐 4대강 예산을 통과시켜야 하는 연말에 감세논쟁으로 분열해서는 안 되므로 내년 1월 이후 논의를 미뤄야 한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