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위기 해법 충돌… 무역불균형 등 부각 불구 정치적 이해만 앞세워<br>중앙은행만 있고 재무부 없어 공조 모색도 한계
 | |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위치한 유럽중앙은행(ECB) 본부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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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IMF행고려" 佛 "공동체 인식을" 갈등 심화
그리스 위기 해법 충돌… 무역불균형 등 부각 불구 정치적 이해만 앞세워중앙은행만 있고 재무부 없어 공조 모색도 한계
이학인기자 leejk@sed.co.kr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위치한 유럽중앙은행(ECB) 본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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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재정위기 해법을 둘러싼 독일과 프랑스의 충돌은 유로존(유로화 사용 16개국)의 한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국가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재정건전성, 역내 무역불균형 등이 다시 부각되고 있지만 이를 풀어낼 수 있는 해결책은 좀처럼 찾지 못하고 있다.
물론 이번 위기로 유로화 체제가 폐지되거나 흔들릴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그러나 그리스에 이어 다른 국가(PIGS)들이 급박한 상황을 맞게 된다면 문제는 달라질 수 있다.
◇독일 "IMF도 고려해야" 강경=그리스에 대해 독일은 강력한 긴축을 통한 재정적자 축소를 요구하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총리는 이날 의회에서 "그리스 자체로부터 턴어라운드, 경제호전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 지원보다 자구노력으로 그리스가 먼저 국내총생산(GDP)의 12.7%에 달하는 재정적자를 줄이는 긴축프로그램을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독일의 강경입장 이면에는 정치적인 고려도 깔려 있다. '국가 세금을 왜 방탕한 이웃나라를 위해 사용해야 하는가'라는 국민들의 감정을 추스를 필요가 있다. 메르켈 총리가 실현가능성도 없는 유로존 퇴출을 끄집어낸 것 역시 이 같은 정치적 고려의 연장선상이다.
최근 라이너 브뤼덜레 독일 경제장관은 자국 일간지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과의 인터뷰에서 "과거 정부 지원에 의존해 경쟁력 제고에 등한했던 나라들이 엉뚱하게 다른 나라에 손가락질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공평하지는 않은 처사"라고 반박했다.
독일 내에서는 그리스가 국제통화기금(IMF)에 도움을 청해야 한다는 주장마저 제기됐다. 여당인 독일기민당의 마이클 마이스터 의원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결국 필요하다면 누가 그리스의 자본시장 접근을 재개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며 "IMF 외에 이 수단을 갖고 있는 존재는 없다"고 밝혔다.
◇"역내 불균형 원인은 독일 무역흑자"=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는 "독일 내부의 논의를 보면 마치 모든 유럽국가가 독일처럼 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리스를 비롯한 다른 국가들의 정서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프랑스 재무장관은 지난 14일 "유로존 경제가 불안정한 이유는 독일의 수출주도형 경제모델 때문"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라가르드 장관의 발언은 유로존 개별회원국의 거시경제정책에 대한 언급을 금기시해온 관례를 깨뜨리는 것이다.
독일은 지난해 수출이 1950년 이래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역흑자는 1,361억유로를 기록했다.
유로존의 경제대국인 독일인 역내에서 무역흑자만 쌓지 말고 회원국들과 운명 공동체 인식을 가져달라는 주문이다. 그리스를 대하는 정치적 입장도 사뭇 다르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게오르게 파판드레우 그리스 총리에게 최근 "지원할 준비가 돼 있고 결의도 있다"고 강조했다.
◇중앙은행만 있고 재무부가 없는 유럽=그리스문제가 불거진 후 유럽은 해결책을 모색해왔다. 그러나 각국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공동대응'이라는 말만을 거듭하고 있다. 큰 기대를 모았던 15~1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재무장관회의도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오는 25, 26일에는 유럽정상회담이 열리지만 지금 상태로라면 별다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위기의 진원지인 그리스는 이처럼 지지부진한 유럽의 지원에 IMF로 갈 수도 있다는 으름장을 놓고 있다. 파판드레우 총리는 18일 유럽의회에서 "이미 IMF와 얘기를 나눴다. 만일 IMF에 지원을 요청한다면 IMF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며 "(그러나) 우리는 유럽의 방안을 선호할 것이다. 투기세력이 (우리가 기대하는 방향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전된 총'이 테이블에 올려져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FT는 유로존 국가 가운데 핀란드ㆍ네덜란드ㆍ이탈리아 등 3개국이 IMF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만약 IMF가 유럽국가의 위기에 구원투수로 나선다면 유로존에는 큰 흠집이 남게 될 것이다.
이번 사태는 또 구조적인 모순도 노출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중앙은행만 있고 실질적인 재정을 집행하는 재무부는 없는 상태다. 위기 발생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없는 유로존 체제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대안으로 유럽통화기금(EMF)의 창설도 얘기되고 있지만 눈앞의 위기를 대응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