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은 27일 ‘내수 침체에 따른 경제적 기회 손실 추정’ 보고서에서 “내수 위축이 오랫동안 지속하고 규모가 커지면서 고용률, 잠재성장률 저하 현상이 나타났다”며 이처럼 밝혔다.
보고서는 소비와 투자가 장기균형 수준만큼 이뤄졌다면 2009∼2013년 연평균 잠재 성장률이 0.4%포인트 상승해 3.9%를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 지난해에만 24조9,340억원의 부가가치가 더 창출되고 고용률도 1.1%포인트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실제 민간소비는 2009∼2013년 연평균 8조400억원, 설비·건설·무형고정투자 등 총고정자본형성은 연평균 8조680억원 부족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내수 침체 심화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1990년대에는 민간소비 증가율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에 못 미친 기간이 4년에 불과했지만 2000년대에는 9년에 달했다.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이 GDP 증가율보다 낮은 기간도 1990년대에 4년, 2000년대 이후에는 11년이다.
지난해 한국의 GDP 대비 내수 비중도 74.3%로 미국(87.1%)이나 일본(79.4%)보다 낮았다.
보고서는 내수 침체의 원인을 소비 여력의 약화, 소득분배 구조의 악화, 해외직접투자 증가, 기업의 수익성 악화 및 불확실성 증대, 내외수 연계효과의 감소 등으로 정리했다.
특히 전세 임차료 증가세가 물가 상승률을 웃도는 등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소비 여력이 약해진 것으로 분석했다.
소득분배의 악화는 저소득층의 재무구조를 더욱 나쁘게 만들고 원리금 상환 부담을 늘려 소비를 위축시켰다고 지적했다.
기업의 투자 위축 요인으로는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경기 불확실성의 확대 등을 거론했다.
김민정 연구위원은 “소득분배 구조를 개선하고 계층 상승의 사다리를 강화해 중산층 70%를 실현, 핵심 소비계층으로 키워야 한다”며 “취약계층의 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가계부채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