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의 한 관계자가 내년 4월로 예정된 2단계 방카슈랑스 시행과 관련, “시행시기를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해 주목된다.
이해선 금융감독위원회 보험감독과장은 22일 국회 방카슈랑스 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사견을 전제로 “1단계 방카슈랑스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해 6개월~1년 가량 지켜본 뒤 2단계 방카슈랑스의 시행 여부를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금감위는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까지 2단계 방카슈랑스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재정경제부와 협의에 들어갈 방침이다.
금융감독당국은 방카슈랑스 개선책으로 은행들이 일정 규모 이상의 대출고객에 대한 방카슈랑스 보험상품 판매를 제한하고 현재 49% 이하로 정해진 특정 보험사 상품판매 비중을 낮추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 이봉주 경희대 국제경영학부 교수는 ‘방카슈랑스 제도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방카슈랑스 도입 1년이 넘은 현재 다양한 부작용 및 문제점들이 노정되고 있어 2단계 확대 연기와 관련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 높아지고 있다”며 “소비자ㆍ보험사ㆍ설계사 등에 대한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 허용확대, 후 규제강화’를 통한 제도보완보다는 허용상품 및 허용시기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