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大中정부 중간점검] 3. 기업개혁재무개선 가시적 성과 경영전진화 토대 마련
국민의 정부가 출범과 함께 주력해온 기업구조개혁은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정부가 기업개혁을 위해 강력하게 밀어붙인 5대 과제 중 상당 부분이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는 까닭이다.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이견이 있으나 재무구조개선 등은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데 크게 기여한 것이 사실이다.
기업개혁은 지난 98년 1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당선자와 4대 그룹 회장간에 합의된 기업구조조정방안 5대 과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들 과제는 상호지급보증 해소 재무구조의 획기적 개선 핵심 부문 설정 및 중소기업과의 협력 강화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책임강화 등이었는데 대부분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우선 기업들은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부채비율을 끌어내리는 데 주력했다. 대기업들은 대규모 증자와 함께 자산매각·외자유치 등을 통해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낮추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99년 말 현재 4대 대기업군의 부채비율은 삼성 166.3% 현대 181.0% LG 184.2% SK 161% 등으로 모두 200% 이하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와 함께 상호지급보증 해소로 특정기업의 부실화가 나머지 계열사들의 연쇄부실로 이어지는 것도 차단됐다. 정부가 공정거래법을 개정, 98년 4월부터 신규채무보증을 금지한데다 기존 보증도 지난 3월까지 모두 해소하도록 의무화했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비핵심 계열사들을 정리하는 데 주력했다. 이 과정에서 반도체 빅딜을 비롯한 대규모 사업구조조정이 이뤄졌고 대기업군의 계열사도 크게 줄어들었다.
정부가 일련의 기업개혁정책을 추진하면서 기업들의 경영관행도 크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된다. 우선 대다수 기업들이 현금흐름(CASH FLOW)이나 수익성을 잣대로 경영전략을 수립, 집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로 굳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자금흐름에 문제가 없는 기업도 경영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옥매각까지 검토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김석중(金奭中) 전경련 상무는 『대마불사의 신화가 깨지면서 기업경영이 보다 선진화된 것은 정부가 추진한 기업개혁정책의 결과』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편 정부가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및 지배주주와 경영진의 책임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반론이 적잖게 제기되고 있다.
지배구조 개선은 경영의 책임성·효율성·투명성·공정성 등을 높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방안은 이같은 목표와는 거리가 멀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획일적인 기업지배구조 방안을 고집, 되레 경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것이 그 요지다.
그럼에도 불구, 재계는 정부의 기업개혁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이다. 하지만 금융·공공·노사 등 나머지 부문의 개혁도 소기의 성과를 거둬야 기업개혁이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는 지적을 빠뜨리지 않는다.
엄기웅(嚴基雄) 대한상의 상무는 『기업개혁과 함께 나머지 부문의 개혁도 제대로 이뤄질 때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본래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문재기자TIMOTHY@SED.CO.KR
입력시간 2000/08/2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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