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사명 다한 공기업' 어딜까
산업銀·수출입銀·석탄公 등 거론역할 변화에 성공한 곳도 있어 논란 예상
최수문기자 chsm@sed.co.kr
김병기기자 bkkim@sed.co.kr
전윤철 감사원장이 퇴출을 예고한 공기업은 어디일까. 대상으로 거론되는 일부 공기업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정부 차원의 공기업혁신방안이 오는 12월 말까지 나올 예정이라 방만한 경영이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공기업 경영진에 대한 '손보기' 차원의 처벌도 강도 높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 실무 관계자들은 함구하고 있지만, 개발연대에 설립돼 '산업화'라는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고 거론되는 공기업은 한국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석탄공사와 광업진흥공사,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등이 있다.
우선 감사원 안팎에서는 산업자금 조달, 수출금융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금융기관의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들린다. 그러나 산업은행의 경우 IMF 이후 기업 구조조정에 앞장섰고 수출입은행은 중소기업 지원의 주요한 정책창구로 기능하는 등 역할이 변하고 있어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석탄공사ㆍ광업진흥공사 등은 석탄산업합리화정책으로 설립근거가 약화되고 있는 대표적인 공기업이나 최근에는 세계적인 원자재 확보전쟁으로 광물자원의 중요성이 갈수록 중요해지는데다 북한과의 광공업 협조 등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조직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다.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통폐합 대상으로 등장했었다. 그러나 이미 각각 지방이전 계획까지 나온 상태여서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공기업마다 사정과 이유가 있는 와중에도 구조조정 대상 공기업이 4~6개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지체됐던 일부 공기업의 민영화 작업이 재개될 수 있다는 얘기다.
감사원의 공기업 퇴출 권고와 함께 기획예산처 등에서 준비하고 있는 '공공기관지배구조혁신방안'도 주목거리다. 이는 지난해 5월 "공공기관의 임원 임면, 감독체계, 경영평가 등을 고려한 지배구조 모델을 개발하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개편안에는 대통령 직속 '공공기관관리위원회' 설치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위원회는 공기업 임원의 임면권 행사와 경영실적 평가, 공시내용 감시, 자회사 설립 통제 등 각 부처의 관리감독 기능을 총괄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용열 홍익대 국제경영학과 교수는 "그동안 진행돼온 공기업 혁신 노력이 전반적으로 불충분했다고 정부가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철두철미한 전문경영인, 자율경영 체제를 통해 경영성과를 묻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고 진단했다.
입력시간 : 2005/11/04 1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