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책임경영체제 확립 정부 계획 밝혀라/불실금융기관 M&A 등 구조조정 촉진돼야여야 의원들은 27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대기업 부도에 따른 주가폭락과 원화의 환율급등, 금융기관의 부실화 가속 등 구조적인 금융시장 불안문제를 집중 성토했다.
이들은 『정부가 기아사태에 미온적으로 대응한데다 주가지수 6백선 붕괴와 원화의 환율 급등, 외환보유액 격감(현재 2백70억달러) 등 외환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나 정부가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해 금융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는 하루빨리 금융시장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신한국당 김인영 의원은 『취약한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기관의 경영자율화 정착과 경쟁촉진, 은행의 책임경영체제 정착, 금융산업 하부구조 구축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야한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이어 『은행의 책임경영체제는 오늘날 대기업의 방만한 차입경영에 따른 부도사태로 인해 금융기관의 부실화라는 악순환을 보여주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신한국당 이상배 의원도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금융산업의 자율적 경쟁체제 구축과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금융개혁 방안과 금융안정 대책이 무엇이냐』고 따졌다.
국민회의 김원길 의원은 『한보부도 이후 대기업의 잇따른 부도와 기아사태의 장기표류로 금융기관의 부실을 단기간에 심화시켰으며 금융기관의 대외신인도를 크게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이어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증가를 미리 막을 수 있는 유효한 방법은 기업이 부도나 부도위기로 종결되기 전에 제3자에게 인수합병(M&A), 금융기관으로 부실이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의원은 또 『금융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부실금융기관의 M&A를 통한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이 촉진돼야 한다』며 『경제부총리는 금융기관의 M&A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밝히라』고 주장했다.
국민회의 김태식 의원은 『외환위기가 동남아 전역에 퍼지는 등 금융공황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며 『국제 핫머니에 의해 외환시장과 증권시장 방어가 어려운 형편인데 겨우 3백억달러 외화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으로서 그 차단벽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국민회의 김명규 의원은 『국제수지 적자의 누증과 대기업의 연쇄부도, 실업률 증가, 금융기관의 부실, 대외신용 하락, 증시붕괴 등 경제의 어느 한 부분도 성한 데가 없다』고 주장했다.
자민련 지대섭의원은 『금융기관이 총체적 위기에 처해 손실로 추정되거나 회수가 의문시되는 은행권 부실여신만 상반기에 이미 5조원에 육박했으며 지급보증 대지급금도 1조5천억원에 달하고 증권사들의 부실채권도 1조원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지의원은 이어 『기아그룹의 법정관리가 최종 확정되면 금융기관 총대출금 10조원이 묶이는 것은 물론 2조원이 넘는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해야 하는데 그 대책이 무엇이냐』고 따졌다.
지의원은 또한 『금융공황을 피하기 위해 지금처럼 한은 특융에 의존하고 지불준비율과 대손충당비율 인하에만 의존할 경우 공황보다 훨씬 무서운 초인플레이션이 유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민련 김고성 의원은 『한은이 최근 제일은행과 종금사에 2조원 규모의 특융을 한데다 이것도 모자라 2조원을 추가 지원하고 성업공사의 부실채권기금도 3조5천억원으로 확대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7조5천억원의 자금을 정부가 멋대로 지원해도 과연 회수가 가능하냐』고 따졌다.
김의원은 『현 정권 출범후 73개 중견기업이 부도처리됐고 6만여개의 중소기업이 도산한 결과 금융권은 올들어 20조원이 넘는 부실채권을 떠맡았다』며 금융기관 부실화의 심각성을 지적했다.<황인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