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공장 신·증설 또 유보
당정, 범정부협의체 구성 허용범위 연내 결정키로28일 발표예정 수도권대책도 여당 "추가 검토" 요구로 연기
김창익 기자 window@sed.co.kr
이성기 기자 sklee@sed.co.kr
손철 기자 runiro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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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낙후지역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해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발전종합대책이 발표됐다. 하지만 수도권 공장 신ㆍ증설안은 당정간 엇박자로 결정이 유보됐다.
정부와 여당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발전종합대책을 논의하고 28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이날 건설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정비발전지구' 지정 ▦과천청사의 산학연 협동연구단지 육성 ▦구로 차량기지 외곽 이전 등의 내용을 담은 수도권발전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양주~의정부~남양주를 관통하는 경기북부 제2순환고속도로를 인천으로 연결하고 ▦서울은 동북아 비즈니스와 금융 허브로 육성하며 ▦인천은 동북아 관문도시로 특성화시키고 ▦경기도는 북부와 남부로 나눠 첨단ㆍ지식기반산업의 메카로 육성한다.
추병직 건교부 장관은 "현재 검토 중인 안과 국제 용역 등의 보완작업을 거쳐 올해 말에 수도권발전종합대책을 최종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초미의 관심사인 수도권 공장 신ㆍ증설 허용 문제는 또다시 유보됐다. 당정은 수도권종합발전대책을 2단계로 나눠 발표하기로 하고 수도권 공장 신ㆍ증설 허용범위를 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당정간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해 추후 논의를 거친 뒤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LG전자 등 LG그룹 4개 계열사와 일부 대기업의 3조6,000억여원에 달하는 투자집행이 다시 안개 속에 빠져들고 있다. 정부는 연내 2단계 대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이지만 시한을 정하지는 않아 이들 기업은 마냥 정부만을 쳐다봐야 할 실정이다.
특히 지난 5월 수도권 공장 신ㆍ증설 허용범위에 대해 결론을 내리려다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발표 후로 미룬 뒤 또 이를 하반기로 무기한 연기해 '무책임하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이번 수도권발전종합대책에 대해 정치권에서 공공기관 이전 등 국토 균형발전과 직결되는 문제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 최종 확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수도권 출신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성남공항 이전 등 특단의 대책을 포함시켜달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장선 우리당 제4정조위원장은 협의 후 "정부에서 가져온 안은 지난해 건교부의 청와대 업무보고 내용을 재탕한 것에 불과하다"며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입력시간 : 2005/06/27 17: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