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ㆍ재정
"선거에서 인기를 끌기 위한 (복지) 공약은 표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국민의 의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추석맞이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선심성 복지정책을 막아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살려야 한다고 거듭 역설했다. 임기 중 정부 예산을 펑펑 쓰면 잠시 인심을 얻어 지지율을 올릴 수 있겠지만 미래의 자녀세대에 큰 빚을 지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특히 "내년 선거를 앞두고 지금 정치권에서 하자는 대로 (복지정책을 실행) 하면 60조원에서 80조원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의 경제형편으로는 보편적 복지가 불가능함을 지적했다. "어떻게 재벌집 아들이나 서민집 아들이나 (구분 없이) 똑같이 복지를 줄 수 있겠느냐"며 선별적 복지정책을 펴야 한다는 게 이 대통령의 요지다. 그는 "보편적 복지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아도 선별적 복지를 하게 될 것"이라며 민주당 등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아울러 국가 부채규모에 대해 "앞선 정권(참여정부)에서 12% 정도 늘었고 그에 앞선 정권(국민의 정부)에서는 6% 정도 국가부채가 늘었다"며 보편적 복지정책이 재정건전성에 끼칠 수 있는 해약을 간접적으로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 들어서도 국가부채가 3% 정도 증가했다"며 "지난번 금융위기 때문에 재정적자가 늘었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다만 "올해 예산까지는 조금 마이너스가 되겠지만 그 다음에는 균형수지를 맞추는 예산을 짜겠다"고 오는 2013년 균형재정 달성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복지 중 제일 좋은 것은 일자리"라며 실업문제 해결에 역점을 두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특히 중소기업과 취업자 간 일자리 매칭을 주요 대책으로 꼽았다. 최근 광주를 방문해 중소기업인들로부터 구인난에 대한 고충을 들었는데 중소기업과 청년 실업자들을 맺어줌으로써 고용증대와 인력난을 동시에 풀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학력을 낮춰 다시 기술공부를 해 취업하려는 사례 등을 거론하며 고등학교만 나와도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취업전선에서의 학력폐지를 적극적으로 실현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치솟는 물가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솔직히 (정부가) 물가를 제대로 잡을 방법은 없다" 면서 "올해 (연평균 물가가) 4%를 좀 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내다보기도 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고 길을 찾으면 어느 정도는 잡을 수 있다"는 게 이 대통령의 설명이다. 아울러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관세인하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남ㆍ북ㆍ러시아 가스관 연결 구상과 관련해 "생각보다 빠르게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러시아와 북한ㆍ우리도 좋고 되기만 하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가스가 중간에 끊어지면 북한도 손해고 러시아는 팔 데가 없다"면서 "그래서 계약을 할 때 북한이 잘못하든지 러시아가 잘못하든지 하면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