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여론의 심장을 겨냥한 북한 미사일발사 사태로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회의가 긴급 소집되고 미국ㆍ일본이 제재에 나서는 등 국제사회가 요동치고 있다.
여기에 미사일 추가 발사설까지 제기되고 있어 미사일 후폭풍이 예상보다 강하게 몰아칠 전망이다.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는 경우 동북아 안정과 평화는 물론 경제적 타격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빈틈없는 대책이 요구된다.
국내외 금융시장은 미사일발사 첫날엔 반복되는 북한의 ‘벼랑 끝 전술’에 익숙해진 터라 하향 안정세 속에 차분하게 받아들였으나 점차 파장이 커지고 있다. 증권시장에선 외국인이 리스크 관리에 나서고 있고 국제 상품시장에서는 금ㆍ은 값이 급등세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국가 신인도를 나타내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금리도 크게 오르는 등 미사일 발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경제5단체 상근 부회장들이 미사일 발사라는 돌출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경제계가 힘 모아 노력하기로 하고 정부에 대책을 촉구하고 나선 것도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경제는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 경기침체로 하반기 경제운용 전망이 먹구름에 싸인 가운데 자동차 노조의 산별노조 전환, 한미 FTA 반대 파업 등 많은 악재가 도사리고 있다.
국내외 환경이 이처럼 불안정하고 장기화 조짐을 보일 때는 정부가 적절히 대처하고 있다는 믿음을 국민에게 주는 것이 중요하다. 유감스럽게도 미사일발사 전의 상황판단이 안이했고 발사 후엔 늑장대처에 미적거리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정부의 대북한 정보력조차 의심스럽다. 대북정책도 경제정책처럼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이번 미사일 사태 대응은 민의가 어떠한 지부터 살피는 것이 순서다. 장관급 회담과 비료 북송에 집착할 상황이 아니다. 5ㆍ31 지방선거 결과를 국정에 반영해야 하듯 장기화될 우려가 있는 이번 미사일 사태도 국민의 뜻에 따라 확실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경제 등 사회 전반에 걸친 후폭풍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