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를 정점으로 형성된 경제부처간 서열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경제정책을 컨트롤해야 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 조정능력이 급격하게 쇠락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간부는 “비단 최근의 현상만은 아니다. 재경부보다는 힘있는 정치인 출신의 부처에 힘이 더 실리는 것 아니냐”고도 했다.
실제로 산업자원부의 한 관료는 “과거 같으면 재원문제 등으로 인해 (재경부) 눈치보고 주저했던 것을 과감하게 일단 밀어붙이고 있다. 장관이 힘을 실어주니까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책의 곳곳에서 권력이동 현상은 나타나고 있다. 8ㆍ31 부동산대책 발표 전 재경부는 국방부와 송파 신도시 개발을 놓고 한바탕 설전을 벌여야 했다. 8ㆍ31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만 해도 재경부는 부동산대책을 주도했으나 올해 3ㆍ30 대책에서는 건교부가 모든 것을 담당하는 모습을 보였다. 규제와 금융 관련 대책이 주를 이뤘기 때문이라고 위안을 삼았지만 외부에서 비치는 모습은 재경부의 ‘배제’로 보였던 것도 사실이다.
통화ㆍ금리 정책의 기능이 상당 부분 한국은행으로 넘어간 뒤 재경부는 금리인상 자제 발언에서도 약해지는 모습을 보였다. 또 한미 FTA를 놓고 대외경제정책수장인 경제부총리와 외교부의 통상교섭본부장(1급)의 대립 인상도 결코 달갑지 않은 모습이다. 여기에 청와대ㆍ감사원 등의 주요 고위 인사들도 상당 부분을 옛 경제기획원(EPB) 출신들이 휩쓸면서 과거 재무부(MOF)가 주를 이루고 있는 재정경제부는 상대적으로 무게감도 떨어지고 있다.
재경부 중심의 부처 서열에 균열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으로 재경부에 대한 견제가 강하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또 소위 ‘맞짱’을 뜰 리더가 없다는 점도 내부에서는 꼽고 있다. 권력승계 등의 서열을 따져도 경제부총리는 총리 다음으로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 지나치게 끌려다니는 인상을 심어주면서 정치인 출신 장관이 있는 부처에도 밀린다는 것이다.
실제 중장기조세개편안이 유출된 뒤 경제부총리는 국회를 방문, 유감을 표명해야 했고 급기야 개편안은 5ㆍ31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져 아직까지 햇볕을 보지 못하는 실정이다. 결국 경제관료 시스템을 지배하려는 정치권력이 재경부의 힘을 빼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예산조정권, 각종 인허가권, 통화조절, 징세권 등 과거 한 몸에 있던 상당 부분의 권한이 각 부처로 이양되면서 분권화됐기 때문일 수도 있다”며 “그러나 이 같은 분권화가 최근의 일만은 아님을 고려할 때 외부 견제와 재경부 스스로 중심을 잡지 못했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