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비스 분야의 수출 확대를 위해 다각도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은 제조업만으로는 우리 경제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일이다.
더구나 지난 5년 동안 상품수지 흑자폭이 상당히 커졌지만 서비스수지 적자폭도 덩달아 늘어나 경상수지 흑자의 상당 부분을 잠식해왔다. 지난해만 보더라도 상품수지 흑자가 294억달러였던 반면 서비스수지 적자는 88억달러나 돼 30%를 상쇄했다. 이처럼 어렵사리 상품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를 서비스 부문에서 까먹는 구조로는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어렵다.
서비스 부문을 육성하기 위해 우선 연내 대외무역법령을 개정, 해운과 관광 등도 무역범위에 포함시켜 상품수출과 동등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에는 수출입은행법을 고쳐 무역금융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그동안 동남아시아 3곳에 그쳤던 KOTRA의 서비스 수출 거점무역관을 10여 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밖에 현재 중소 제조업체에 한정됐던 지원사업을 문화 콘텐츠, 정보 서비스 등 분야로 확대하고 시장개척을 위한 국제행사 참여시 상품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하지만 서비스 수출이 활성화하려면 우선 국내의 서비스 경쟁력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해 금융이나 유통 등 전통적인 서비스 분야는 과거보다 상당히 좋아졌으나 여타 분야에서는 아직도 경쟁력이 크게 뒤지는 실정이다. 태국 등과 같은 후발개도국도 의료 분야 등의 특화가 상당히 진전돼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우리도 서둘러 교육ㆍ의료 등 전문직 서비스 분야로 대상 범위를 확대해나가야 한다.
반도체ㆍ정보통신ㆍ자동차ㆍ철강 등을 중심으로 제조업 부문에서는 이제 세계적인 기업과 제품 그리고 브랜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서비스 부문을 그대로 두고서는 우리 경제가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서비스 부문의 경쟁력 강화가 절실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