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29일 ‘이라크 파병철회’를 기치로 전국에서 동시다발집회를 열고 ‘제2차 시기집중투쟁’을 벌였다. 민주노총은 이어 30일, 7월1일ㆍ7일에도 파업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 하투(夏鬪)의 최대고비인 이번 2차 집중투쟁시기 동안 노사정간 긴장도 점차 고조돼갈 것으로 보인다.
이날 2차 시기집중투쟁에는 정부의 불법파업 의법조치 경고에도 불구, 현대ㆍ기아ㆍ쌍용 등 완성차 회사를 비롯, 만도ㆍ코오롱ㆍ뉴코아 등 대기업 노조와 화섬연맹ㆍ서비스연맹 등에서 총 10만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서울 종묘공원과 광화문 집회에는 1만여명이 참가해 미 대사관에 파병철회서한을 전달하기로 해 긴장감이 돌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이라크 파병철회 ▦온전한 주5일제 실시 ▦노조ㆍ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및 가압류 철회 ▦비정규직 차별철폐 및 금속산업 최저임금 보장 ▦산업공동화 대책 수립 ▦사회공헌기금 조성 등을 요구조건으로 내세웠다. 경찰은 50개 중대 6,000여명을 투입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다.
이처럼 우리 노동계의 투쟁방향이 이라크 파병철회라는 정치쟁점으로 비화되면서 올 노동계 하투의 냉각시점에 대한 예상도 엇갈리고 있다. 과거 통상적인 전례를 보면 하투는 본격적인 휴가시즌이 시작되는 7월 중순을 정점으로 안정추세로 들어갔다.
하지만 올해는 4ㆍ15총선 탓에 임단협이 늦게 시작된데다 고(故) 김선일씨 피살사태를 계기로 노동계가 이라크 파병반대를 투쟁의 동력으로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보다 장기화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한국노총 산하 금융산업노조의 지부인 한미은행 파업이 보여주듯 지난 총선 후 잠행기를 거쳤던 한국노총이 새 노조위원장 선출을 계기로 민주노총과 선명성 경쟁을 벌이면서 하투의 장기화를 더 부추기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노사정위원회는 30일 오후 올 들어 4번째 본회의를 열 예정이다. 당초 노사정위원회 본회의는 월 1회 개최하도록 돼 있으나 그간 대통령 탄핵정국, 총선시점과 맞물려 연기돼왔다. 이날 본회의에는 정부측에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노동부 장관, 산업자원부 장관, 금융감독위원장이, 사측에서 경총 회장, 전경련 회장, 노측에서 한국노총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이날 본회의의 핵심안건은 상장회사의 차입식 우리사주제도(ESOP) 허용과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도 도입 등 우리사주제도의 활성화 방안이지만 논의 주제는 더 확대될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