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강제인하무리한 인수합병 “득보다 실”금융계는 대통령의 금융개혁구상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도 이것이 인위적으로 추진될 경우 부작용이 더욱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금융개혁위원회」가 기업 등 수요자 중심으로 구성될 경우 기업의 차입금의존도를 높여 결과적으로 기업과 금융기관 모두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시중은행의 한 임원은 『금융개혁의 요체는 금융자율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전제, 『인위적인 금융개혁은 부작용이 더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다른 시중은행 임원은 『우리나라의 금리수준이 높은 것은 금융중개비용의 저효율 탓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기업의 차입금의존도가 과도하게 높고 인플레 기대심리가 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수요자중심으로 구성되는 금융개혁위원회가 금리를 인위적으로 낮출 경우 기업들의 차입금의존도가 되레 올라가 결과적으로 문제만 더욱 심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인위적인 금융기관간 인수합병은 당사자의 반발과 파벌조성 등으로 득보다 실이 더욱 크다』고 입을 모았다.
한 대형 시중은행장은 『합병은 은행간 격차가 뚜렷하거나 피흡수되는 은행의 직원들이 합병에 대해 스스로 동의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을 때 시너지효과가 최대화될 것』이라고 인위적인 합병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김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