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한전등 14곳에 예산편성지침 발송<br>금융 공기업은 내년부터 가이드라인 통제
올해 공공 부문의 임금인상률이 2% 안팎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았던 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의 임금도 내년부터 정부의 가이드라인 통제를 받게 된다.
2일 기획예산처는 한국전력공사ㆍ한국도로공사 등 14개 정부 투자기관을 대상으로 2007년도 임금인상률을 2.0%(호봉승급 제외) 이내로 제한하라는 예산편성 지침을 발송하면서 올해 공무원과 정부 투자기관ㆍ산하기관 직원들의 임금인상률은 호봉승급분을 제외하고 2.5%를 넘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달 중 정부 산하기관에도 호봉승급분을 포함한 인건비 상승률을 3%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는 예산관리 기준을 통보할 계획이다. 인건비 상승률 3%에서 호봉승급분을 제외하면 실제 임금상승률은 2.0% 이내가 된다는 게 기획예산처의 설명이다.
그동안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아 임금상승률이 높았던 산업은행ㆍ수출입은행 등 금융 공기업들도 내년부터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 내년부터 이들 기업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분류돼 공공기관운영법상의 경영지침을 따라야 한다. 기획예산처의 한 관계자는 “경영지침에는 인건비 항목도 들어가므로 금융 공기업들이 함부로 임금을 인상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5년 기준 산업은행의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은 8,500만원, 수출입은행은 7,200만원으로 전체 295개 공공기관 가운데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