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학교 돈을 쌈짓돈 쓰듯"
감사원 '비리 사학' 22곳 48명 고발기숙사 건립비 빼돌리고…공사 리베이트 횡횅교직원 채용때 금품수수등 고전적 수법도 여전
김병기 기자 bkkim@sed.co.kr
등록금을 빼돌려 개인 재산을 축적하거나 학생 편ㆍ입학, 교사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받는 등 사립학교의 비리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2일 '사학지원 등 교육재정 운용실태'에 관한 특별감사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형사상 범죄혐의가 적발된 22개 학교, 48명의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창환 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장은 "지난 3월13일부터 5월 말까지 24개 사립대와 100개 사립 중ㆍ고교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100여곳에서 교비, 재산, 학사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고발조치한 사안 외의 지적사항은 감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책, 징계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감사결과는 사학법 재개정이 정치권 '핫이슈'로 재등장하고 있는 시점에 나와 관심을 끈다. 감사결과가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학법 재개정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된다.
사학비리 백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방 소재 모 대학의 학장 C씨는 99년 이후 기숙사 건립비용을 별도의 계좌에 관리하면서 45억원을 빼돌려 이중 10억원을 개인 계좌로 빼돌리거나 토지를 매입하는 데 사용했다. 또 다른 모 대학의 설립자 L씨는 5개 학교에서 별도자금 65억원을 조성해 이중 4억원을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쓰고 나머지 61억원은 용도불명하게 쓴 것으로 드러났다.
보다 교묘한 방법으로 교비를 착복한 사례도 적발됐다. 서울 소재 모 고등학교는 수익성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서울에 있는 학교의 운동장 2,000평(공시지가 105억원)을 시골에 있는 임야 30만평(공시지가 1억5,000만원)과 교환했다. 감사원은 이 학교의 이사장 L씨가 학교법인에 손해를 끼친 이 교환을 통해 부당한 이면거래를 했다는 혐의를 포착, 검찰에 고발했다.
고질적인 공사 관련 리베이트 비리도 횡행하고 있었다. 모 중학교는 학교이전을 위한 부지조성 공사 등을 Y사에 수의계약(19억원)으로 발주하면서 이사장 H씨가 1억원, 이사장의 조카인 행정실장 I씨가 1억3,500만원을 각각 수수했다. 모 대학의 관리처장 J씨는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발주하면서 5,700만여원을 리베이트로 받은 한편 공사비 3억원을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편ㆍ입학, 교직원 채용 등 학사 관리와 관련된 비리도 드러났다.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는 모 고등학교의 입학상담실장은 신입생 입학 대가로 학부모에게서 2,000만원을 수수했다. 이밖에 편입학 요건에 미달되는데도 법인임원의 자녀를 부정 입학시킨 사례도 적발됐다.
입력시간 : 2006/06/22 1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