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FTA 연내 체결 힘들듯
양국간 농업분야 개방폭 입장차 커 교착상태내년 인도·加는 중점 추진
김병기 기자 bkkim@sed.co.kr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이 올해 안에 체결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또 정부는 내년에 인도, 캐나다, 호주와의 FTA체결 작업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한일 FTA의 연내체결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올해 안에 일본과의 FTA를 매듭짓는다는 목표로 협상을 추진해왔으나 양국간 입장차가 상당해 지난해 11월 이후 교착상태를 보이고 있다. 정부 당국자가 일본과의 FTA의 연내체결 불가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관계자는 “비농업 분야에서 양국이 제시한 개방수준은 서로 비슷하지만 농업분야에서 차이가 많다”며 “우리는 (농업분야에서) 90%를 제시한 데 반해 일본 측은 50%대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그는 “격차가 너무 커서 일본 측의 입장변화가 있기 전까지 협상 재개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협상 개시 당시 양국은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목표로 작업을 진행해 왔으나 일본 측이 농업분야의 개방 폭을 좁혀 협상이 답보상태라는 것이다. 한일 FTA가 체결될 경우 우리나라는 비농업 분야의 무역적자가 늘어나지만 농업분야에서는 흑자폭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고위관계자는 또 내년에 FTA체결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국가로 인도, 캐나다, 멕시코를 꼽았다. 그는 “앞으로 성과가 나오는 것을 지켜봐 달라”며 협상체결의 자신감을 내비쳤다.
입력시간 : 2005/10/28 16: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