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경환(사진)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일 "이번에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을 처리할 것"이라며 "야당이 민생경제 챙기기 차원에서 협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취득세 감면은 재원 대책이 없어 이달 말 종료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최 원내대표는 6월 국회의 쟁점인 경제민주화 입법과 관련해 "과잉 입법은 자제해야 한다"며 "갑을 상생방안도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단독 인터뷰를 갖고 이 같은 6월 국회 운영 계획을 밝혔다. 그는 특히 주택 취득세 한시 감면 조치가 이달 말 종료돼 부동산 시장의 '거래 절벽'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적시하며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이 (6월 국회에서) 처리됐으면 한다.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상임위 등에) 주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민주당도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힘을 쏟고 있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원내대표 간 합의 사항에도 관련 문구가 들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취득세 감면을 연장할 수 없다는 의지를 내보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과 연결돼 있고 얼마 전 추경도 끝나 별도 재원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시적 조치였으니 일단 끝내고 시장 상황을 봐가며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에 대해 "민간투자가 활성화되지 않고 일자리나 당면한 경제난을 풀기 어렵다"며 "경제민주화라는 틀 안에서 과잉입법은 자제해야 하며 '갑을(甲乙)상생 법안'도 논의를 더 해 숙성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6월 국회 중점 처리 법안으로 꼽는 신규 순환출자 금지나 금산분리 강화 등도 "발의되는 법도 있고 초기 단계"라며 그는 "방망이 두드리는 것까지 감안한 것은 아니다"라고 속도조절을 시사했다. 최근 급증하는 기업 세무조사에 대해 최 원내대표는 "세수 증대 차원에서 접근하는 건 서민경제까지 위축을 초래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제시했다.
정부가 복지 확대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공약가계부'를 마련하면서 지방 공약이 집중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11조원 이상 삭감하기로 한 데 대해 그는 "지방공약 이행은 당도 지속적으로 주문하고 있다"면서도 SOC 지출 비중을 축소하는 기본 방향에는 공감을 표했다. 그는 "SOC지출은 지난 정부에서 4대강 사업 때문에 지나치게 늘어났다"며"그때 수준을 계속 유지할 순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또 '상시적 당정체제'를 강조하며 국정에 당의 존재감을 확실히보여주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당과 제대로 상의하지 않고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면 절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고 못을 박으며 "당이 국정을 주도해나가다 보면 '허수아비'라는 비판도 자연히 사라질 것"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최 원내대표의 첫 대야 협상 결과물로 꼽히는 밀양 송전탑 공사 중단이나 진주의료원 국정조사에서 "양보했다"는 평가에 대해 그는 "여야를 떠나 더 좋은 해법을 찾은 것"이라며 "사회적 갈등 사안에 앞으로도 적극 국회가 중재하고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문제가 된 인사시스템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며 "장관 등 국회 인사청문회가 필요한 인사는 여당과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면서 "공석인 홍보수석과 대변인 인선은 두루 추천을 받아 적재적소의 인선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