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주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이날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주재한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행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가재정법상 추경을 편성하기 위한 요건이 정해져 있는데 현재는 추경 요건에 해당이 안 된다"며 "현재로서는 추경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요건은 심각한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변화, 대규모 자연재해, 전쟁, 경제협력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때로 한정돼 있다. 김 국장의 발언은 현재 내수 부진으로 경기 부진이 우려되기는 하지만 경기 침체를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의 방향을 민생경제회복과 리스크관리 강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 박차로 잡아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특히 내수를 살리기 위해 서민생활 안정노력을 배가하고 경기회복 모멘텀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회원인 국책연구원장들도 이 자리에서 "세계경제가 하반기에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고 내다봤다.
연구원장들은 최근의 유럽중앙은행(ECB)의 금리인하가 세계 경제에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하면서 유가도 앞으로 안정세로 갈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은 다만 중국의 경기 둔화를 비롯한 신흥국의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해당 국가에 대한 수출 부진이 우려된다며 신흥국 시장에 대한 맞춤형 수출 확대 전략을 마련할 것을 현 부총리에게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