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덩이 적자불구 감세확대ㆍ국방비증액 추진
`학생들 용돈 관리 만도 못한 미 정부의 재정운영`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AWSJ)은 23일 오는 10월 시작되는 2003년 회계연도 예산안 심의에서 감세와 방위비 증액을 동시에 추진하는 미 의회와 부시행정부를 비판하며 이 같이 평가했다. 수입과 지출간 균형이 맞지 않으면 나중에 큰 곤경에 처할 수 있다는 아이들 조차 알고 있는 기본원칙을 미 정부와 의회가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저널은 우선 의회 의원들이 감세효과에 대한 정확한 분석도 없이 선거만을 위해 자본소득세 등에 대한 감면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의원들이 경기 침체란 명분아래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감세에 나서고 있다는 것.
이미 취임 초 부시 행정부가 단행한 1조4,000억달러에 달하는 감세로 미 정부의 재정적자는 심각한 상황. 실제 미국은 지난 7월 한달 292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경기 침체로 내년도 세수가 올해 보다도 적게 걷힐 가능성이 높아 재정적자 문제는 더욱 꼬일 전망이다.
여기에 의회가 추진중인 감세는 경제적 효과 역시 적을 것이란 분석도 최근 힘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 브루킹스 연구소는 22일 “주식시장에서의 손실을 지원해주는 현 감세안은 수요창출 효과가 적기 때문에 성공적인 경기 부양책이 될 수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함께 부시 행정부의 국방비 증액요구까지 받아들여질 경우 미 정부 예산의 적자폭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군수업체와 친분이 두터운 부시 대통령은 의회에 테러와의 전쟁을 핑계로 전년보다 480억달러 늘어난 3,930억달러의 국방예산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수입을 줄이는 일이 추진되고 있고, 또 다른 편에서는 지출을 늘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부시 대통령은 지출 확대와 감세를 동시에 추진 할 경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면서 의회에 감세 추진 자제를 요청하고 있지만 복잡한 정치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세금감면과 지출 확대가 동시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저널의 분석이다.
이 신문은 또 과거의 경험에 비춰봤을 때 이 같은 비상식적 예산 편성이 베트남 전쟁에 대한 지출과 복지 예산 확대가 동시에 이뤄진 60년대와 유사하다면서, 앞으로 70년대식 장기 불황의 단초기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장순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