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집권 말기 부동산 정책을 책임질 권도엽(사진) 국토해양부 장관이 1일 공식 취임함에 따라 침체된 주택경기를 되살릴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임자인 정종환 장관은 '집값 안정'과 '거래시장 활성화'라는 양립된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다 오히려 전셋값 급등을 초래하기도 했다.
권 장관은 일단 시장 친화적인 정책에 무게를 둘 것임을 시사했다. 권 장관은 이날 취임식 직후 기자들을 만나 "인위적인 가격 통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가격 문제는 수요관리를 통해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원칙에 따라 분양가상한제는 폐지, 전ㆍ월세 상한제 도입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장관은 주택시장의 현안들을 풀어낼 구체적인 해법에 대해서는 "더 연구를 해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지만 "앞으로 보완해야 할 것은 더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의 변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현재 자가 점유율이 55.6%, 자가 보유율이 60%인데 언제까지 1주택자 위주의 개념으로 갈 수는 없다"며 "집이 많으면 세금도 많이 내야 하지만 어떤 수준으로 해야 할지는 여러 상황을 봐가며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장에서 예상하는 수준의 적극적인 부동산 경기 부양책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총선ㆍ대선 등 양대 선거를 앞두고 집값이 떨어지는 것보다는 오르는 게 더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권 장관은 "인위적인 부동산 경기부양은 없을 것"이라며 "집값을 물가 상승률 이하의 안정적인 수준에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민간분양시장 침체의 주요인으로 지적되는 보금자리주택정책은 계속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장관은 "기본 골격은 유지해야 하고 당초 취지에 충실해 서민층을 타깃으로 하는 보완책을 마련 중"이라며 "매년 공급하는 물량은 다시 점검해보겠지만 원칙적으로 150만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는 변함없다"고 말했다.
권장관의 1차 시험대는 6월 임시국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국회에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 전ㆍ월세 상한제 도입, 리모델링 활성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폐지, 민간의 보금자리주택 건설 참여 등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메가톤급인 법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 장관은 법안 심의과정에서 주택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정 전 장관이 2년 이상 힘썼지만 실패했다는 점에서 권 장관이 야당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