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이 어제 또 청와대 홈페이지에 강남집값 상승이 초래하는 각종 부작용을 지적하며 부동산 버블이 꺼질 경우의 사회경제적 파장을 걱정했다. 그는 ‘다시 집값을 생각한다 - 불로소득의 차단, 회군은 없다’는 기고에서 강남 집값에 대해 비난을 받는다면 정부가 먼저 받아야 한다고 정부 책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부동산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정책을 흔들려는 세력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헌법처럼 바꾸기 힘든’ 정책의 일관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의 주장이 새삼스러울 것은 없다. 그렇잖아도 세계경제는 지금 버블 붕괴에 대한 공포로 떨고 있다. 주식은 물론 상품시장도 조그마한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청와대나 정부 당국자들은 이제 더 이상 부동산 버블 논쟁을 부추길 게 아니다. 정작 부동산 버블이 꺼질 것이라고 확신한다면 그 충격을 최소화해 국민경제에 피해가 적도록 철저히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 당국자들은 이미 은행들에 그 같은 경고를 했다고 하지만 버블붕괴 경고발언은 다분히 강남 등 부동산값이 많이 오른 지역들을 겨냥한 저주성 비난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김 실장의 걱정대로 급격한 버블붕괴는 국민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주게 된다. 부동산가격의 급락은 은행 등 금융기관의 부실을 야기하는 등 신용불안을 야기하고 이어 주가폭락과 소비감퇴, 경기의 급랭 등을 초래하게 마련이다. 가까운 예로 일본은 부동산버블을 끄려다 10년 불황에 빠졌다. 그렇잖아도 지금 세계경제는 버블 붕괴에 대한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고 있다.
어제 주식시장은 회복하는 듯하다 또 다시 급락했다. 지방도시는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나고 땅값이 크게 떨어져 지역경제가 몸살을 앓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 당국자들은 버블이 빨리 꺼지기를 고대하는 듯한 인상을 줄 게 아니라 국민불안을 진정시켜 부동산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는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
참여정부가 여러 실책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여기까지 온 것은 경제가 그런대로 버텨왔기 때문이다. 버블이 붕괴됐을 때 그 피해는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겠지만 참여정부도 치명상을 입을 수 있음에 유념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