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10일 반기 환율보고서에서 중국의 환율정책에 대한 강력한 불만을 표시했으나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는않았다.
미 재무부는 이날 발표한 환율보고서에서 평가 대상기간인 2005년 하반기 중 중국의 환율개혁에 일부 진전이 있었으나 속도는 "극도로 불만족스럽다"며 중국에 대해 "적극적이고 솔직하게" 위안화 유동성 확대 압력을 가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재무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환율보고서에서는 중국이 환율조작국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보고서에서는 이같은 경고 문구도 포함되지 않아 중국을 환율조작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요구해온 미 의회 일부 의원 및 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관련 법률에 따라 반기별로 의회에 제출되는 환율보고서는 중국이 2005년 7월 21일 기존의 고정환율제를 폐지하고 제한적 변동환율제를 도입했으며 작년 하반기 중달러화에 대한 위안화 가치는 2.6% 올랐다고 평가했다.
중국은 또 변동환율제 관련 시장 기반과 금융제도들을 위한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취하고 있으며,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등 지도부도 환율 유동성 확대 의지를 거듭 밝혀왔다고 보고서는 말했다.
이와 함께 막대한 경상 흑자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수립해 이행에 나서는 등 2005년 하반기 중 각종 면들에서 진전이 이뤄졌으나 "커다란 도전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보고서는 특히 중국의 자체적인 필요와 국제 금융사회에 대한 의무에 비춰볼 때"중국의 진전은 아주 너무 느리고 우유부단하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이어 중국이 조속히 위안화 유동성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미재무부는 "큰 실망과 세계경제에 대한 중국의 중요성을 감안해 중국의 경제균형화전략 이행을 면밀히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위안화 유연화 속도를 빨리하도록 중국에 적극적이고 솔직하게 계속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동시에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 각국 환율제도 감시 방침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혀 국제기구를 통한 위안화 유동성 확대 압력도 지속할 것임을 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