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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등록금 부담을 절반 이하로 낮추는 데 공감하면서도 부담 경감 정도에는 시각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소득이 낮은 순으로 혜택을 주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모든 계층에 일부라도 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나라당의 선택적 복지론과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론이 충돌하는 모습이다. ◇한나라, "내년 서민 혜택 볼 것"=한나라당은 공식적으로 '반값 등록금'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다. 15조원에 달하는 대학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완화하겠다는 것이지 등록금을 절반으로 딱 잘라 줄이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는 반값 등록금의 실효성 비판과 '민주당 따라하기'라는 정치적 비판을 피하기 위한 선택으로 보인다. 다만 추진 의사는 강하다. 청와대와 정부의 반대기류에도 '교육통' 황우여 원내대표가 총대를 멨다. 당은 지도부가 천명한 '10조원 민생투입' 가운데 2조5,000억원을 장학금 지급 등의 형태로 등록금 경감에 투입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등록금 경감을 위한 대학과 정부의 총 부담 규모가 현재 5조원에서 7조5,000억원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 당 지도부의 구상이다. 이와 별도로 대학에 기부금 세액공제 등 혜택을 부여해 대학이 스스로 등록금 경감에 나서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오는 6월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해 내년부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황 원내대표는 24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필요시 대통령에게 결단을 내려줄 것을 건의하고 촉구할 것"이라면서 "6월 중 방향을 정한 뒤 18대 국회를 마감하는 올해 구체적으로 논의, 내년 예산부터 가시적인 성과를 내 젊은이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당은 ▦차상위 계층 등록금 80% 지원 ▦중간 소득층 30% 지원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 "모든 계층 지원할 것"=민주당의 반값 등록금 정책은 보편적 복지 원칙에 따라 모든 소득 계층이 혜택을 보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저소득층 대상 전액 장학금 지급 ▦지방국립대 학생 대상 장학금 신설 ▦근로장학생 대상 확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 개선을 주요 얼개로 한다. 저소득층 등록금 지원은 대상을 소득1분위 계층까지 확대했다. 정부 정책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등록금의 3분의2, 차상위계층에는 3분의1을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민주당은 저소득층에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보편적 복지'의 원칙에 따라 소득2~4분위 계층에는 등록금 반액, 5분위(최상위) 계층에도 등록금의 30%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이러한 반값 등록금 실현에 3조2,000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민주당은 6월 재원 조달 방안 등을 담은 외부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에 바탕을 둔 마스터플랜을 완성할 계획이다.
